▲ 북한이 아닌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문정인과 이도훈. 한미정상회담이 걱정된다. 사진은 문정인(왼쪽)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학술회의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사진: 뉴시스]

[‘비핵화 실질 조치땐 제재 완화’, 北 거들고 나선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한미정상회담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라인에서 또 미국과 전혀 방향이 엇갈리는 발언을 하고 나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대화가 재개될 때 조기 수확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핵을 포기하리라는 믿음은 환상“이라고 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이어 ”제재가 북한이 '나쁜 결정'을 하는 것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도 했다.

4일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이날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도 "북한이 사찰·검증을 통해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증명할 수 있다면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그런 행동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미국 측은 상응 조치, 즉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엉터리 해석으로 계속 망신을 당했고 북한에 엉뚱한 시그날을 줌으로써 하노이회담 결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번에 또 자신의 뜻을 마치 미국의 견해같이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의 발언은 사실상 우연의 일치라기 보다 현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표출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의견이 ‘한국정부의 견해’처럼 비쳐질 수 있고 이러한 의견은 사실살 미국정부의 뜻과 완전히 반하기 때문에 미국정부의 대북제재 정책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수확론’은 ‘북측의 비핵화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말장난에 불과]

문제는 이도훈과 문정인의 연이은 ‘조기수확론’이 단어만 새 것이지 내용은 사실상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론과 다른 점이 없다는 데 있다.

‘조기 수확’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꺼내들었지만 내용은 사실 북측의 비핵화론에 동조하면서 미국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정인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사찰·검증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조기수확 프로그램“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분명한 입장은 문정인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미국은 풍계리 핵실험장은 물론이고 영변 핵시설과 북한이 숨겨놓은 다른 핵시설 폐기까지 다 포함해야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그 역시 완전한 제재 해제와는 거리가 멀다. 핵시설 폐기 및 검증이 출발이고 비핵화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일정표 제출까지 하면서 실질적 행동으로 들어갈 때 제재 완화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조기수확‘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다시 강조하지만 ’조기수확론‘은 김정은의 생각에 새로운 이름만 붙인 또다른 ’남북공조‘이다.

[정의용 안보실장까지 현실 오독하는 상황, 한미회담이 걱정된다]

이러한 와중에 정의용 안보실장까지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어 우려가 중첩되고 있다. 정 실장은 4일 국회에서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은 결렬된 것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지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도대체 제 정신인가? 전 세계 대부분의 언론들이 ’결렬‘이라 하고 미국 정부 당국도 ’결렬‘로 선언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탑이라 할 수 있는 안보실장이 ’결렬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저러니 미국에서조차 ”정의용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오직 북한 입장에서 북한만 대변하다 보니 생각도 북한과 닮아가고 북한 옹호의 DNA까지 생성되었기에 이러한 발언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심지어 북한마저 이번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혁철과 김성혜에 통역관까지 문책했고, 심지어 김영철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이미 우리 신문이 예측한 바다.

그럼에도 북한 입장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들을 어떻게 봐야 하나?

[한미정상회담, 한국측 의견 들으려고 여는 것 아니다. 착각말라]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측이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미국을 설득하려 생각했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정의용 실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대통령 더러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설득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한미회담에서 만나자“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대북특사 파견도 검토했다는 의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은 ”미국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니 원래 김정은이 약속한 대로 진짜 비핵화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설득하라“는 의미 아닌가? 그것도 ”당신이 김정은하고 친하고 소통도 수시로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해 보라“고 말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을 설득할 능력도 안되고 김정은이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북한 설득을 포기하고 오히려 미국을 설득하려 나서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는 대화가 안되니 미국을 설득해 북한에게 뭔가 선물을 주려하는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조기수확론‘으로 나타난 것이다.

참으로 ’북한스러운 발상‘이다. 착각도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미 말했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같은 소리를 하려면 더 이상 미국에 오지도 말라“고 말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일하게 미국은 말하고 있다. ’조기수확론‘ 같은 논리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차라리 미국에 가지도 말라. 가서 괜한 무시당함으로 인해 국민들까지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