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미 국방부를 방문하여 섀너헌 장관대행과 회담을 한 정경두 국방장관 [사진: 미국 국방부]

[‘북한 눈치보기’일관하는 ‘국방부’가 과연 ‘국가방위’ 할 수 있나?]

국방부가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대해 소극적이고 또 우리의 최대 위협국인 북한에 대해 눈치나 보면서 ‘적’이라 표현도 못한다면 그러한 국방부가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잘 방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북한 눈치보느라 한미연합훈련도 숨어서 하고, 또 이에 대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국방장관이라면 그러한 이를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는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심한 일들이 연이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만난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한 '동맹' 연습에 대해 논의를 했다. 문제는 이 논의에 대한 평가가 한미간에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다. 섀너핸 대행은 "개선점이 있다"고 한 반면, 정 국방장관은 "성공적"이라고 한 것이다.

섀너핸 대행은 최근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우리는 가을 훈련에서 이뤄낼 수 있을 개선점들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섀너핸 대행의 발언은 ‘개선점’에 방점을 두고 훈련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는 곧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해 지난 3월 4~12일 처음 실시된 '19-1 동맹' 연습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전하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은 달랐다.

정 장관은 "강력한 한·미 동맹의 역사적 상징인 연합 연습을 통해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최근 성공적으로 마친 동맹 연습을 통해서도 이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동맹 연습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 운용 능력 검증을 위해서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섀너핸 대행이 말했던 ‘개선’ 관련 부분을 쏙 뺐다.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더 보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정 장관의 의중은 그 다음 발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지만 (한·미) 훈련을 조정해서 우리가 누수 현상이 없도록 한다는데,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보강한다는 것이 북한에 눈치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한·미 훈련 보강을 통한 대북 안보 태세 강화 문제를 함부로 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이 도대체 국방부장관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다른 각료는 몰라도 국방부장관 만큼은 정치 바라보지 말고 오직 국가안위만 봐야 하는데 국방부장관마저 저렇게 ‘정치 바람’이 들어 북한 눈치보기나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그러니 북한도 ‘남측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하기야 "'천안함이 불미스런 일'이라고 말했던 국방장관이니 더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마는 요즘 국방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그저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신병교육교재에서 아예 ‘한미동맹’도 쏙 뺀 국방부]

북한 눈치보기가 극에 달했다는 것은 국방부의 신병교육 교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방부는 군 장병에게 시행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서 '한·미 동맹의 역사와 미래'라는 챕터를 없앤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미 ‘북한은 주적’이라는 개념도 삭제한데 이어 이제는 우리 국방의 근간인 한미동맹 개념도 축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기야 청와대부터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는데 국방부야 오죽하겠는가? 청와대 안보실도 2일 '국가사이버안보' 지침 내면서 정작 세계 최고의 사이버 위협국인 북한은 정작 쏙 뺐다.

북한은 2009년 디도스 테러, 2011년 농협 전산망 공격, 2014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풍자한 영화를 만든 소니픽처스 해킹 등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도발을 벌여와 미국이 지목하는 최대 사이버 위협국이다. 그런데도 북한을 빼 버린 것이다.

진짜 넣어야 할 것은 넣지 않고 곁다리들만으로 안보지침을 채운 것이다.

한마디로 코미디다.

[국방부가 북한 눈치나 본다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

지난 3월 29일 우리 공군에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청주기지에 도착했으나 정작 우리 군 당국은 역시 북한 눈치보느라 쉬쉬했다. 당연히 정경두 장관은 불참했고 심지어 공군참모총장 마저 조용히 왔다가 홀연히 사라졌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통령도 대구로 서민경제 보러 간다면서 정작 국가를 지키다 산화한 이들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에는 가지 않았다. 입으로는 “애국과 보훈은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고 말했던 대통령이지만 행동은 전혀 달랐다.

그러니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우리 측의 군사합의 위반을 122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비난했으나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도대체 국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이렇게 북한 눈치만 보는 문재인정부를 믿고 발뻗고 잠잘 수 있겠는가?

우리 국방은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북한의 비핵화는 첫걸음도 못떼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럼에도 북한 눈치나 보고 있는 이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