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갈이 어떻고 워마드가 어떻고 또 요즘은 유아인이 어떻고 하는데 꼭 페미니즘 문제가 아니더라도(물론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공짜’라는 것 아닌가 싶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절대 없다.
공짜가 없는데, 자꾸 공짜로 얻어먹으려 하고, 가지려 하고, 누리려 하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 아닌가?
모든 것에는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공짜가 횡행할 경우 그 욕구와 수요를 채워줄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가치체계와 기준이 무너지고 왜곡되는 것이라고 본다.
가치체계와 기준이 무너지고 왜곡된다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근간이 무너진다는 얘기이다. 그런 사회는 절대 못 버틴다.
극렬 페미니즘으로 드러나는 여성들의 불만은 이 왜곡된 가치체계를 내면화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자신들의 노동과 기여에 대한 정당한 몫이 아니라,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짜로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세뇌를 받아온 결과 아닌가?
저런 고정관념에서 기인한 분노와 절망감, 억울함은 무슨 대우를 해줘도 해소되지 않는다.
그냥 분노와 절망감, 억울함이 무한 증식할 뿐이다. 그 자기파괴적 정서의 충족 자체가 자기완결적인 구조를 갖는다.
답은 하나다.
공짜를 모두 없애고, 제도와 규제로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시장은 철저하게 1대1 거래이자, 계약이고, 투표이다.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를 주고, 교사와 학생에게 상호 선택권과 거부권을 주어야 한다. 여성 인력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운영을 시장에 맡기고,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정상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본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그 출발의 대원칙을 딱 하나만 잡는다고 하면 ‘공짜는 없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정치 담론집 <호남과 친노> 저자. 호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으며, 인종주의적 호남 혐오와 반기업과 반시장 정서를 동시에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의 전근대성의 극복이라는 과제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바라본다. '제3의 길' 공동대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