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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국 제외된 대북군사압박 훈련, 이것이 한미동맹의 현실 - 미 해병대 특수부대의 대북(對北) 침투훈련, 한국군 없이 진행 - 하와이 美해병대, 문재인정부에 통보없이 독자적 한국출동훈련 - 한국군의 종이호랑이화, 문재인 정부의 의도된 전략인가?
  • 기사등록 2019-04-02 09:49:32
  • 수정 2019-04-03 1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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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에서 직접 날아와 대북 침투훈련을 펼친 MV-22 오스프리 [사진: The Stripe]


[하와이 美해병대, 문재인정부에 통보없이 독자적 한국출동훈련]


한미동맹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었고 대신 미일동맹을 통한 대북작전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미 해병대 소속 최신형 수직이착륙기 등 항공기 14대가 지난달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와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일부 병력과 합세한 합동훈련이 있기는 했지만 이는 규모도 크지 않았고 명분을 위한 훈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해병대 병력이 실제로 미군 항공기에 탑승하는 훈련은 하지 않은 것만 봐도 훈련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간다. 확인된 바로는 우리의 합참마저 미 해병대 병력의 한반도내 훈련에 대해 구체적 정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훈련이 특이한 것은 그동안 미군의 한반도 훈련은 주로 오키나와의 주일미군기지에서 발진해 왔으나 이번에는 하와이에서 직접 한반도까지 날아왔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을 핑계로 대규모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인 쌍룡훈련도 취소한 마당에 이러한 미군의 군사훈련이 알려졌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실체가 어떠한지 알려준다.


특히 이번 하와이에서 발진한 훈련이 주는 의미는 크다. 유사시에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 병력에 하와이 병력까지 합세하여 대북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이 경우 한국군의 협력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훈련이 사실상 대북(對北) 특수부대 침투용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미국 태평양해병부대 루이 크라파로타 사령관이 밝힌 바로는 이번 훈련에 "4대의 M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 4대의 CH-53 헬기, 4대의 신형 코브라 헬기(AH-1Z '바이퍼' 공격 헬기), 2대의 신형 휴이 헬기(UH-1Y 수송헬기) 등 14대의 항공기“가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는 20여명의 병력을 태우고 1600여㎞를 비행할 수 있어 상륙작전용 외에 특수부대 침투용으로도 활용된다. 또 CH-53 대형 헬기는 30여명의 중무장 병력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군의 단독 훈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하와이에서 날라 온 미군 병력들은 아직도 국내 미군기지들을 오가며 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고된 ‘한국 패싱’ 대북 군사작전]


미군의 한국군 패싱 대북작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 왔었다. 오죽했으면 3월 26일(현지시간) 열린 미국의회의 청문회에서 ”한국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안되는 동맹“이라고 성토를 했겠는가? 공화당의 막강한 실력자인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지적이 바로 그것이었다.


문제는 한미간의 견해 차이는 앞으로 더욱 더 심해질 우려가 크다는 데 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북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의 문재인정부 행태로는 미국의 방침을 기꺼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다.


통일부 장관으로 김연철을 내정하고 이를 강행하려는 태도만 봐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디로 갈지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은 진짜 균열이 올 수도 있다.


특히 이번 4월 11일과 12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른바 ‘굿이너프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을 건넨다면 그 이후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 나는 곧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민족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한미동맹은 사실상 이름만 동맹인 관계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문재인 좌파정권이 한국을 지배하는 동안에는 한국군을 제외한 대북 군사전략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문재인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한일간의 레이더 논란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대북방어망은 한국군을 일본의 자위대로 대체하면서 부족한 병력은 하와이에서 직접 충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를 이번 미군의 하와이 병력 이동이 보여주는 것이다.


F-35 스텔스기가 한국에 오는데도 북한 눈치보느라 군 지휘부마저 인수식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군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한국군의 종이호랑이화, 문재인 정부의 의도된 전략인가?]


지금 잇따른 국방해체로 인해 야당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장관마저도 군의 기강해이를 질타한 바 있다. 군인권관련 시민단체가 군부대를 휘젓고 다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수류탄 투척훈련도 부모에게 동의를 받는 그야말로 대학 동아리 같은 군대로 변해 버린 한국군. 저녁시간에는 휴대폰이 지급되고 영외 외출도 가능해진 한국군.


그야말로 막강했던 한국군의 전력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도 혹시 문재인 정권의 기획되고 의도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한미동맹보다 북한을 더 우선시하는 이 정권에 과연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 그저 불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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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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