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非정의, 무능의 DNA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사진소스: 뉴시스 등, 편집; Why Times]

[‘촛불정권이라 DNA가 다르다’고?]

문재인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하는 말이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라 DNA가 다르다”이다.

다르긴 정말 다른 듯하다. 과거 정권에서는 실수를 하건 문제가 발생하면 부끄러운 척이라도 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오히려 뻔뻔하다 못해 견강부회까지 한다. 도대체 염치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정권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DNA는 ‘몰염치’에 가깝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25억7000만원짜리 상가를 샀다가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지 아내 핑계를 댔을 뿐이다. 원래 이 정권이 ‘남 탓’ 전문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문제까지 ‘아내 탓’을 한 ‘청와대의 입’에 대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땅 지분이 부부가 반반으로 되어 있고 대출도 자신의 후배가 있는 지점에서 다 이루어졌으면서도 “아내가 나와 상의하지 않고 저지른 일”이라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나이드신 노모’ 핑계까지 댔다. 졸지에 김의겸 전 대변인의 노모까지 죄인이 됐다. 아들을 그러한 불공정하고 전혀 정의롭지 않을 일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다.

그뿐인가? 이 정권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엄한 경고를 해 왔다. “집 두 채 이상이면 파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라 엄포를 해 댔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짓이라는 표현까지 했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장관으로 추천되고 또 청와대 고위공직자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당 수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부동산 투기에 다주택 소유자들이다. 심지어 이 정권에서 추천받은 헌법재판관 후보마저 이러한 ‘문재인 정권 트렌드’에 몸을 실었다. 역시 청문회에서는 뻔한 ‘아내 탓’을 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낙하산” 과연 이 정권은 뭐가 다른가?]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신(神)도 모르는 공공기관까지 구석 구석 낙하산 캠코더를 내리 꽂는 것”이다.

여당 출신 선거 낙마자에 시·도의원, 당직자부터 문재인 지지자까지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을 장악하고 있다. 전 정권들이 했던 낙하산 인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대규모다.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화이트 리스트가 범죄라며 단죄하면서 감옥으로 보냈던 이들이 자신들은 그보다 더한 '블랙 앤 화이트 리스트'로 온 세상을 도배질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다. 그전에는 그래도 낙하산 인사를 숨기고 했는데 지금은 백주대낮에 광고까지 하면서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공공기관 알리오’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 6321만원, 감사는 1억 5012만원, 이사는 1억 4184만이었다. 그 ‘억 소리’나는 연봉을 받는 그들이 과연 능력이나 제대로 있기는 할까?

‘전문성·경륜·실력’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이 정권의 ‘막무가내’가 과연 그들이 말하는 정의·공정의 실체인가?

[‘무능’까지 더한 소위 ‘촛불정권’의 한계]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무식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 비유가 딱 알맞다.

청와대 조국 수석이 며칠 전 ”사람이 없다“는 말을 했다. 김연철 따위의 인사를 통일부장관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한 말이다.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인사를 찾아내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눈 닫고 귀 막고 아예 냄새 맡는 코까지 다 막아놓고 무슨 맛있는 음식을 찾아낸다는 말인가?

오죽했으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은 떨어질 사람만 추천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비꼬았겠는가? 여기에 인사 수석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무슨 경력이 지금의 인사수석의 자리로 이끌었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런 사람을 인사수석에, 또 민정수석에 앉히는 대통령이 무능한 것은 아닌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원‘으로 등극한 청와대]

지금 청와대는 국민을 평안하게 해 주는 곳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만드는 원천이 되어 버렸다. 그리안해도 거의 매일 미세먼지로 신경이 날카로운데 청와대는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팍팍 주는 원천이 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 소모적 국력낭비까지 더한다. 그렇다고 외교를 제대로 하나? 아니면 남북관계를 제대로 풀어갈 능력이 있기나 하나? 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무능의 극치다.

하기야 엄청난 능력 하나는 분명히 있다. 국민들의 고혈을 짜 세금을 계획보다 20조 이상 거두는 능력, 그리고 그렇게 거둬들인 돈을 여기저기 펑펑 뿌리는 능력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