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군사합의서를 기반으로 남북 공동 유해발굴을 하기로 했으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남한 단독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8년 11월 중순경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양측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 군사당국자가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국방부 제공]

문재인 정권과 국방부는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만을 바라보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지난해 9월19일 판문점에서 합의된 군사합의서에 의해 오는 4월 1일 부터 남북이 비무장지대(DMZ)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한강하구의 자유의 항행행사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여 국방부는 이에 따른 행사 준비를 해왔으나 북한은 이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비협조로 인해 국방부는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해발굴 작업을 연속성 있게 계속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단독으로 비무장지대 남측지역(MDL)에서의 지뢰제거작업 및 유해발굴을 위한 기초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한강 하구의 ‘자유의 항행’ 행사는 일단 행사를 보류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비무장 지대의 GP 철거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쌍방이 합의하고 공동이행 하는 등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조급함으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고 우리만 군사대비태세를 허물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과 국방부는 비무장지대의 경계초소인 GP를 철거하면서 마치 평화가 정착되는 양 관제언론들을 총동원하여 평화를 노래함과 동시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김정은을 서울로 불러들여 평화선언과 종전선언을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렸지만 ‘김정은의 변심’으로 벽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권의 경망스러움에 탄식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듯 북한의 김정은은 결코 약속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언제든지 표변할 수 있음을 지금 김정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었다고? 그렇게 수없이 속아 왔으면서도 아직도 북한의 김정은을 믿고 싶은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여!
“떡 줄려는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다.
제발 국가 안위가 달린 일들에 대해 앞서 나가는 경솔함을 보이지 말라!
더 이상 북한의 아바타와 같은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오판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어 버릴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군사합의서’는 이미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군사합의서’를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 해체를 시도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대변인’을 넘어 ‘김정은의 추종자’로서 행하는 반국가적 행위라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남북군사합의서’를 무효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행된 모든 국방 해체 작업을 즉각 중단함과 아울러 원 상태로 복원하는 ‘국방 다잡기’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