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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31 09:49:48
  • 수정 2019-03-31 0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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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멋진 미국 의회의 풍경. 3월 27일 한반도 관련 청문회가 연달아 열렸다. [사진: AXIOS]


지난 3월27일(이하 미국시간)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미의회에서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 등 청문회가 4개나 열렸다. 북한관련 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것이다.


이 날 열린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북한과 관련된 상황들을 증언했다.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할 청문회로 보여진다.


이날 청문회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하여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지명자, 슈라이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 대북제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에서의 증언은 위증할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청문회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익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청문회 증언은 말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시각을 고스란히 나타낸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날 청문회의 핵심은 ''북한에 속아도 여러 차례 속았다. 또다시 죽은 말(馬)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과거의 실패한 북한 비핵화 회담의 전철을 또 밟지 말고 계속해서 대북제재와 압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에이 브럼스 사령관도 증언에서 “북한은 변한 것은 거의 없다”면서 “다만 미사일 발사 등 도발만 중단했을 뿐이다”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철통같은 전투태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에이 브럼스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외신들은 이 말의 의미가 역설적으로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지켜져야 한다”에 방점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변함없는 대북제재만이 완벽하고 불가역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이룰 수 있다”는 증언이 대세였다.


이에 반해 문재인정권은 여전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같은 대북제재 일부 완화에 무게를 두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내심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과연 한미간의 이견이 잘 정리될지 매우 우려스럽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미국과의 지향점이 완전히 일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간의 행태로 볼 때 외교적 수사이거나 회담을 그르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의 발언으로만 보여진다.


지금 한미동맹간에는 불신이 가득하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동안 한미간에 쌓아놓은 외교를 한꺼번에 무너뜨려놓은 문재인 정권의 외교참사에 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만회하는 유일한 길은 미국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미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의 따끔한 충고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남·북한 싸잡아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다시 들을 순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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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논설위원 송재영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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