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게청이 29일 발표한 2월 생산, 투자, 소비동향이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최악의 경제상황임을 말해준다. [Graphic: Why Times]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서 현재와 미래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전월에 비해 9개월째 동반 하락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3대 경제지표의 이러한 하락은 1970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렇게 경제지표 세부 구성 항목이 모조리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은 경제위기 때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만큼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여기에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삼성전자마저 ‘실적 어닝쇼크’를 기정사실화했다. 삼성전자가 오는 4월 5일 공식적인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전에 위기를 나타내는 설명자료를 공시한 것은 창립 50년만에 처음이다. 이 역시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현재 추정으로는 영업익 10조원대를 유지했던 작년 4분기보다 30% 이상 급감한 6조원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5조원대를 유지했던 작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반토막도 안되는 수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경제는 견실하다’는 대통령]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제가 견실한 흐름"이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 아마도 경제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산업 활동 및 경제 심리 관련 지표들이 개선된 모습이며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진단한 것을 기초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지난 1월 생산·소비가 반짝 늘어났던 '설 연휴 특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핀셋으로 쏙 뽑아 오독한 것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취업자 수도 26만3000명이나 증가했다고 자랑했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60세 이상은 40만 명이나 늘었지만 정작 30∼40대에서는 24만 명이나 감소했다, 이른바 ‘세금주도성장’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금뿌리기로 동원된 60세 이상의 임시직 증가를 진짜 고용률 증가로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이 정부의 현금 살포를 통한 ‘보인 알바천국’인 것을 모르는 것일까?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왜 이렇게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의 ‘반기업’ 이념 때문이다. ‘재벌은 적폐’라는 좌파적 이념이 청와대를 비롯해 경제 관료들의 생각을 온통 지배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래서 대놓고 ‘재벌 혼내는 것’을 자신의 사명인양 말하고 집권여당의 핵심들도 ‘재벌경제 타파를 통한 공정분배’를 주장한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들을 타파할 생각은 아예 없다. 말로는 가끔 하지만 이는 언론용이고 대국민 현혹용일 뿐이다.

여기에 강성노조 천국으로 변모시킨 문재인 정부의 '노조 우대정책'도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근본 요인이다.

기업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서민 경제도 죽어간다. 소상공인 폐업 등으로 서울의 빈 사무실 비율이 작년 4분기에 11.4%로 높아졌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 규모로 늘었다. 사무실도 점점 비어 가고 가게도 문을 닫는 눈물의 현장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러한 비극적 참사가 지속되는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제위기 걱정은 반개혁”이라는 청와대 핵심의 인식]

지난해 11월 23일,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2일 “위기론을 말하면서 기·승·전 기업 기(氣) 살리기를 요구하는데 개탄스럽다”면서 “개혁의 싹을 미리부터 잘라내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은 김현철만 아니라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 고루 퍼져있다. 한마디로 경제의 복잡성을 간과한 채 모든 위기론을 기득권의 저항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판가름난다. 유능한 정부라면 위기 징후가 보이는 즉시 정책적 불확실성 등 내부 취약 요인을 고쳐나가려 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이와는 전혀 결이 다르다. 확실하게 ‘무능한 정부’이다.

이렇게 ‘능력없는 사람‘들이 이끄는 한국 경제, 10년 후엔 어떤 모습일까? 베네수엘라의 어두운 그림자가 오늘도 자꾸 머리를 맴돈다.

사족 하나.

문 대통령이 ’경제 견실‘을 말하면서 “물 들어놀 때 노 저어라”는 말은 안했다. 만약 노 저었더라면 맨땅에 헤딩하듯 그 노들을 완전히 부러뜨릴 뻔 했다.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