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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9 11:33:20
  • 수정 2019-03-30 1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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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사진: 뉴시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만의 잣대로 적폐청산을 외치며 수많은 전정권의 인사들을 포함하여 정권의 불법과 불의에 항거하는 인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지금도 지나간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내어 수사를 확대하는 등 무너져가는 정권을 지키기 위한 폭압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기들의 큰 흠결과 청산해야할 적폐는 마치 적폐청산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잘못은 보지 않고 남의 잘못은 해묵은 것까지 들추는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되고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동부지원의 박정길 부장판사는 법조문에도 없는 정치적 판결로 또다시 법치농단을 일으켰다.


여기에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 않는 김연철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범죄자 수준이요 내로남불의 집합체 같은 인물들이어서 또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고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에 관계 없이 이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독선과 아집으로 문 대통령이 이들 부적격자들을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성난 민심은 문재인정권의 조기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정권 핵심부인 청와대에서 일어났다.


그렇지 않아도 장관내정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시세차익챙기기, 세금탈루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이중국적 문제 등 서민들로서는 상상도 어려운 도덕적 해이와 도덕불감증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에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재개발지역으로 예정된 지역인 흑석동에 25억을 훨씬 상회하는 주택을 겸비한 상가를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한 투기가 아니냐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이는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인 7대 배제기준에서 '불법적 재산 증식'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어서 더 큰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큰 공간이 필요했고, 그 나이에 전세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으며 정보를 입수해서 건물을 매입하지는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물론 누가 60중반 나이에 전세를 살고 싶겠는가? 더구나 노부모를 편하게 모시고자 하는 효심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건물 매입당시 이미 재개발예정지로 되어 있었고, 그때는 문정권이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투기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을 때였다는 점이다


국민들에게는 투기를 못하게 하면서 정작 정책수행을 앞장서서 홍보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정권의 입인 대변인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어떤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겠는가?


정녕 이 정권의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도덕적 불감증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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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논설위원 송재영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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