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시민행동`이 2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3법의 날치기 통과 반대` 등을 주장했다. [자유시민행동]

‘행동하는 우파 전문가집단’으로 한국판 헤리티지를 지향하는 ‘자유시민행동’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 트랙 3법의 날치기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시민행동’은 이와 함께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국민연금 국가독점 반대” 및 “자유 우파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합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끼고, 바른미래당 등과 야합하여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날치기 하려고 하는가? 바른 미래당은 제2야당으로서 어찌 이에 동조하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을 넘기기가 힘들어 연정은 필수다. 또한 상황에 따라 300석의 국회의원수가 더 늘어나는 것도 가능하므로 초과의석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시민행동’은 이어 “국회 원내 입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득표율인 봉쇄조항이 낮아지므로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가뜩이나 난맥상인 국회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이전투구의 장,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추락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자유시민행동’은 또한 “사정기관인 검찰과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갈갈이 찢어 놓고 힘을 약화 시킨 상태에서 대통령이 공수처장만 장악하면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고위 공직자를 감시하고 수사 및 기소할 수 있게 되는 공수처마저 설치가 된다면 아무도 그 누구도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자유시민행동’은 특히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가뜩이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민간인 사찰을 하는 제왕적 대통령에게 더욱 자기 맘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힘과 시스템을 주는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은 파쇼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시민행동’은 더불어 “어제 국민연금의 주도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연임안을 부결시켰다”면서 “총수일가의 일탈행위와 기행, 범법행위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은 사법부와 시장에서 판단 받으면 될 것”인데 “그럼에도 국민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치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연금을 통해 개별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는 건 국민연금에 가입한 어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으며, 어떠한 합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자유시민행동’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미 경제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실패한 연금사회주의 국가로 끌고 가려는 건가?”라고 되물으면서 “국민연금과 노조, 언론을 통해 별별 이유를 붙여 기업경영권을 박탈하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인들이 사업을 하려 할 것인가? 경제와 민생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좋다는 말인가?”고 질책했다.

‘자유시민행동’은 이어 “운동권 좌파 이념에 물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제1 야당도 배제시킨 채, 이해관계에 영합한 바른미래당과 야합하여 패스트 트랙 3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권 박탈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가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파쇼, 전체주의국가가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시민행동’은 또한 자유 우파세력의 대통합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번 창원 보궐선거에서부터 자유우파세력이 연대하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문정권과 운동권 세력의 독주와 위선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국회와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켜볼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자유 우파세력의 대통합을 적극 촉구한다.

‘자유시민행동’은 마지막으로 “국회는 패스트트랙 3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지 말 것”과 “그 어떠한 합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가 독점하는 국민연금을 이용하지 말 것”, “모든 자유우파세력은 이번 보궐선거부터 대통합하여 문재인 정권의 아집과 독선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자유시민행동’은 지난 27일 이병태(59)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양준모(56)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언주(47)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을 모델로 한국에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자유시민행동’의 기자회견에는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미래교육혁신포럼, 국민을 위한 대안, 원자력정책연대, 중소기업생존연대, 4대강보 투쟁위원회, 언론통제여론조작감시 반대위원회, 학부모위원회, 교과서바로잡기 투쟁위원회, 한반도 외교안보투쟁위원회, 가짜인권반대위원회, 보건복지투쟁위원회, 청년문제대책위, 미래성장위원회, 소상공인살리기위 귀족노조반대투쟁위, 북한인권반대위, 미세먼지투쟁위“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