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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8 09:37:58
  • 수정 2019-03-28 1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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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중국 하이난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낙연 총리 SNS,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와 리커창 중국총리가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27일 양국 총리회담을 갖고 양국이 경제협력 및 환경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하기로 했다.


사드배치 문제로 2016년 6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고 이 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회담이기도 하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은 양국 모두의 시급한 국가과제이며 양국이 협력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자''고 리커창 총리에게 제안했다.


또 이 총리는 “미세먼지 범 국가위원회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촉된 만큼 보아오포럼을 이끌고 있는 반기문 총장에 기대를 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중국총리는 답변을 통해 ''양국이 환경문제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국은 이 회담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 등에 대한 공동연구, 공기변화에 따른 공기정체 등 공동대응,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대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기경보 발령, 비상저감 장치에 대한 공동협력 등을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담 이전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양국 환경장관 등의 회담이 있었으나, 심각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총리회담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와 리커창 중국총리와의 격상된 회담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합의문 등은 없었다.


지난 환경부 장관의 회담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책임을 거론했다가 중국 측이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압박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나선 회담에서도 이름만 총리회담으로 격상되었을 뿐 미세먼지 발생 원인지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에게 원인 제공과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못한 채 두루뭉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회담을 마무리하고 말았다.


회담을 왜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나무꾼 나무하러 갔다가 먼 산만 바라보고 온다'는 말이 생각난다.


아무리 친중 굴욕 외교라 하더라도 원인 제공과 책임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요구와 함께 응당한 보상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정작해야 할 말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를 믿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처량하기까지 하다.


도대체 이런 무능한 정권이 국민들을 허구한 날, 초미세먼지 속에 방치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호흡기 질환과 각종 암에 노출되어 고통 받아도 좋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여! 이낙연 국무총리여! 장악한 언론들로 하여금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국민들을 기망하지 말라!


당장 중국에 미세먼지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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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논설위원 송재영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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