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호중인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무너진 공권력, 민노총 국회앞 집회, 도로 점거하고 폭력 행사]

민주노총이 27일 오후 3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시내방향 도로를 점거한 채 약 1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의 이날 시위는 처음에는 시내방향 도로만 점거하다가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방향 전 차선을 무단 점거한 채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민노총 시위대는 맨 앞 줄에 선 경찰들을 끌어 와 무릎을 꿇리고 폭력을 행했다. 공권력이 민노총의 집단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민노총 시위대들은 경찰의 헬멧을 빼앗기도 했고 다리를 잡고 끌어당기기도 했다. 또 시위대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던 경찰 펜스에 줄을 달아 넘어뜨리기도 했으며 심지어 집단적으로 경찰 버스를 흔들며 넘어뜨리려는 행동까지 했다. 삽시간에 무법천지로 변해 버린 것이다.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국회로 가려는 시위자들을 막던 경찰이 시위대에 끌려가 엎드려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발이 경찰이지만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경찰은 방송을 통해 시위대들에게 경고하면서 사진 채증만 했을 뿐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원들을 연행하거나 강제진압하지는 않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 강행을 2500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으로 간주하겠다. 정부와 자본의 총공격에는 총반격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설치한 펜스를 끌어당기며 시위 참석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지금은 ‘민주노총 세상’, 경찰은 막을 의지도, 힘도 없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노총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아예 ‘민주노총의 천국’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민노총 시위대가 국가기관에 난입해 폭력과 함께 불법 점거나 농성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 간부들이 대검찰청사에 난입해 검찰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이렇게 ‘안하무인’의 집단으로 강경해진 것은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민주노총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촛불주체’라 칭하며 문재인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라 자처하는 민노총 집단에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까지 눈치만 실실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으로 기세를 올린 노조집단인데 여기에 사법부까지 ‘노조는 약자’라는 고정된 관념으로 노조의 무력행사를 저지하는 공권력에게 오히려 벌을 주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들의 집단적 과격행동을 저지해야 할 공권력이 “소송까지 당하느니 욕 듣고 끝내는 게 낫다”는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변해 버렸다.

경찰청장까지 나서 말로는 “법대로 적극 대응하라”고 하지만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경찰들은 별로 없다. 실제로 그동안 민주노총의 불법적 폭력들이 행해졌지만 끝까지 제대로 사법처리된 일들도 없다. 오히려 법원마저 가세해 “불법 시위에 적극 대처한 경찰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일”들만 늘어나고 있으며 대통령까지 나서 “경찰의 대응을 나무라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공권력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민주노총 시위대에 사람이 맞아 죽는데도 강제 진입도 못하고 그저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기세 등등해진 민노총, ‘사회 대개혁하겠다’ 큰 소리]

지난 해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계의 집회는 하루 평균 20여건. 민주노총이 “재벌 체제와 재벌 경영이 낳은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 방치에 전면전을 선언”함과 아울러 노조업무와 관계없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내년도 총선 개입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나섰다.

현 정부 출범에 대해 촛불의 지분이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목소리를 높이는 민주노총을 막을 힘은 어느 데도 없다. 심지어 청와대마저 입조심을 한다.

민주노총의 불법·탈법 폭력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은 뭐하십니까? 대한민국 공권력은 다 죽었습니까? 왜 꼼짝도 못합니까? 누가 당신들을 위해 세금을 냅니까? 이게 나랍니까?”라고 질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주노총을 ‘신적폐세력’이자 ‘기득권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노동기득권 누리며 진입장벽 만들어 청년 일자리 막고, 회사와 담합해 비정규직 하청업체 착취하고, 회사 망해도, 국민 불편해도, 아이들 밥 굶어도, 나라 경제가 곤두박질쳐도 아랑곳없이 이기적 주장하며 파업하고 데모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조폭이 다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맞다. 이들은 조폭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조폭집단같은 민주노총이 온 세상을 헤집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들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묻는다.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