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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대 위기에 빠진 김정은, 앞으로 1년이 고비다! - 미국이 놓은 덫에 걸려든 김정은, 앞으로 1년이 존망의 고비 - 文정권, 통일부장관을 김연철로 교체해 '돌격 앞으로 준비' - '남측정부'의 계획 눈치챈 美, '댄 고츠' 통해 강력한 경고한 것
  • 기사등록 2019-03-27 09:43:44
  • 수정 2019-03-27 1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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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놓은 덫에 단단히 걸려든 김정은. 김정은은 웃고 있지만 지금 웃는게 아니다. 사진은 뮬러특검 결과 발표 이후 자신감을 회복한 트럼프 대통령과 하노이회담을 마치고 평양에 귀환한 김정은 [사진: White House 트위터/ KCNA]


[미국이 놓은 덫에 완전히 결려든 김정은]


김정은이 미국이 놓은 덫에 단단히 걸려들었다. 김정은의 처지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참으로 교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김정은이 꼼짝없이 당하고 있다.


지난 2월의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서 ‘당당한 승리’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도 인정받고 대북제재를 해제하려 했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한마디로 김정은은 ‘멘붕’에 빠진 셈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과는 달리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동안 하도 ‘남측의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고 선전들을 해대서 ‘혹시나’하는 미련을 갖기도 했었지만 '역시나' 이번 하노이 회담으로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셈이다.


김정은은 영변의 핵시설 일부를 폐기하는 대신 영변외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 이미 보유중인 핵물질, 20~60기 내외로 추정되는 핵탄두, ICBM을 포함한 1000기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그대로 보유한 채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의 틀을 깨려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로써 김정은도 거짓말쟁이로 판명되었고, 이를 거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동급으로 취급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하노이회담 이후이다.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을 필두로 미국을 압박하려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추가 제재 철회를 하면서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미소를 짓는 바람에 김정은은 또 한번 딜레마에 빠졌다.


대화를 거부하고 공격 일변도로 간다면 김정은도 맞대응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김정은을 신뢰한다면서 미소를 짓고 있으니 그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화난 김에 미국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남측 대통령’을 위협하고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철수했지만 그나마 그 끈까지 놓아버리면 더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는 북한이라 이 또한 진퇴양난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도와줄까? 중국이 과감하게 도와줄 수 있다면 또 한번의 북중정상회담인들 마다 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중국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이 별로 없다.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찌 북한을 돕겠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


그러다보니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2억 1000만 달러로 2017년에 비해 무려 88%나 감소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러시아는 자신들의 경제 자체가 지금 급박하다 못해 산소호흡기라도 꼽아야 할 처지다. 북러정상회담 해 봤자 러시아에서 지원받을 물량은 거의 없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마저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 절반 이상을 이미 송환했고 나머지도 올해 말까지 다 돌려 보내야 한다. 이것이 지금 북한이 처한 현실이다.


[앞으로 1년, 김정은의 존망을 결정하는 고비]


앞으로 1년이 고비다. 올 10월경이면 김정은의 금고도 텅텅 비게 되고 식량도 다가오는 겨울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라도 없다면 김정은 정권은 올 겨울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권이 기를 쓰고 북한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정은과 문재인은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김연철로 교체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과 대화가 되고 미국의 동의없는 남북경협에 문제를 제기한 조명균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미국도 무시하고 ‘앞으로 전진’할 돌격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김연철을 내세우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생명줄을 연장하려는 ‘남측 정부’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기미를 이미 간파한 미국이 댄 고츠를 보내 경고를 했고 앤드루 김 전 CIA 코리아미션 팀장을 보내 미국의 뜻을 강력하게 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지금 대북제재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경고까지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동창리 기지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매우 실망스럽고 1년 후면 뭔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이는 미국이 지금 북한을 옥죄이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고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내에 보게 될 것이라는 암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국회에서 행했던 연설문을 다시 펼쳐보라. 그리고 유엔총회에서 했던 발언도 상기시켜 보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운명이 앞으로의 1년에 달려 있다. 미국에 백기투항하던지 아니면 북한 내부에서 축출 당하든지, 아니면 또다른 군사옵션을 통한 정권교체의 길을 갈 것인지는 두고볼 일이다.


2020년 봄, 김정은의 남은 수명은 거기까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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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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