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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밀매로 실형, 뭔가 수상하다 - 유시민 조카, 지난해 7월 2심에서 실형. 모든 언론이 침묵 - 유시춘, 아들 구속 숨기고 EBS 이사장 행 강행 - 유시춘,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자숙해야
  • 기사등록 2019-03-21 18:50:14
  • 수정 2019-03-21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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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춘 EBS 이사장 【서울=뉴시스】


[여권 유력 대권주자 유시민 가족의 마약 밀수 사건]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며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인 신모씨가 대마 밀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이사장의 아들 신모씨는 지난 2017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지난 2017년 11월 신원 미상의 해외 체류자와 공모해 국제우편물을 통해서 대마 약 9.99g을 밀수한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익명을 사용해서 자신의 사무실 주소로 해당 우편물을 배송케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밀수 가능성을 의심해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씨 작업실에서 대마 흡연 도구가 발견되고, 신씨 관여하에 우편물이 발송되는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지난해 7월 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확정됐다.


▲ `알릴레오`를 진행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의 양심을 저버린 비교육적 행태]


EBS는 알다시피 교육방송이다. 이 방송의 수장이 되려면 최소한 교육적으로 도덕성에 흠결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구속된 것은 유 이사장의 취임 2개월전인 2018년 7월 21일이었다는 점이다. 그날 2심에서 3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는데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유 이사장은 꽁꽁 숨기고 EBS의 이사장직에 올랐다.


먼저 유 이사장 아들의 이러한 문제가 검증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고, 당연히 드러나야 함에도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침묵했다.


그뿐 아니다. 유 이사장 본인도 이 모든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다.


언론들도 공범이다. 김무성 의원의 사위 마약 사건은 그렇게도 떠들어대고 틈만 있으면 밥상에 올리던 언론들도 모두 입에 자물쇠를 채웠다.


그러다가 우파 인터넷 방송인 가로세로연구소가 이를 보도하자 이제야 짧게, 그것도 유 이사장의 해명을 중심으로 기사를 다뤘을 뿐이다.


유 이사장은 기자들에게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아들의 진심을 믿는다”고 말도 되지 않는 해명을 했다. 김경수 도지사에 이어 또다른 재판불복이다.


그렇게 아들을 믿는다면서 사법부는 전혀 믿지 않는 유시춘 이사장의 행태는 과연 EBS라는 교육방송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한 마디로 전혀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아들이 마약 밀매라는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2심에서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숨기면서 버젓이 EBS 이사장 자리를 노렸고 또 결국 취임까지 했다는 것은 ‘돈에 눈 멀어’ 양심도 팔아먹는 좌파의 행각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유시민은 또 어떤가? 한 다리 건넜다고 입 다물고 있을 일이 아니다. 유시민 이사장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누나 유시춘의 EBS행을 막는 게 정상 아닌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청와대는 더 가관이다. 유시춘의 EBS 이사장행에 결정적 화이트리스트를 날린 곳이 바로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캠프의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소속으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한 자를 버젓이 EBS의 이사장으로 추천했다. 법적 하자가 분명했지만 밀어붙인 것이다.


하기야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선관위에도 자기 사람을 심는 청와대니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한 마디로 양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유시춘 이사장은 취임해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역시 북한 편향의 가치관 그대로 ‘북한테마기행’을 기획하고 ‘김정은 입체퍼즐’이라는 교구재를 만들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취임 이전의 자질 논란이 그대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유시춘 이사장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 당장 EBS 이사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참고로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을 구속시킨 이는 김경수의 2심 주심을 맡고 있는 차문호 판사이다.


차문호 판사는 원래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진보 성향이었는데 최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엮여 적폐 판사로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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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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