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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내로남불" vs 김관영 "유감"…바른미래당 선거제 갈등 폭발 - 지상욱 "여당 욕하다가 닮았나" 직격탄 - 김관영 "패스트트랙 당론·추인 필요없어" - 유승민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 안 돼"
  • 기사등록 2019-03-20 13:31:03
  • 수정 2019-03-20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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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주도하고 있는 자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해 "여당인 민주당한테 맨날 내로남불이라고 욕을 하면서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느냐"고 쏘아 붙여 파문이 일고 있다.


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한 후 "정치인은 어떤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신뢰를 받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 의원은 여야4당이 도출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 두 법안을 연계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고 절차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상정 요건으로 당론 수렴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한 데 대해선 "김 원내대표의 말씀을 보면 본인의 속마음이 다 나와 있다"며 "의견 수렴을 안 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당론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의총을 소집한) 여덟 분이 모두 바른정당 출신은 아니다. 어제 급하게 서명을 받았지만 국민의당 출신도 있다. 그 외에 반대하는 분이 권은희 의원, 또 박주선 전 대표 등 이 두 분들도 계시다"며 "8명 외에 네 분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지도부의 패스스트랙 강행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고,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징계 사항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의견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전했다.


또 "의원 3분의 2(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당헌에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궤변이다. 우회 상장하는 꼼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도)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뽑는 선거를, 국민들이 이해 못 하는 것을 우리끼리 앉아서 뚝딱뚝딱 하겠다, 우리끼리도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데 강행을 하겠다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나 민주적 정당성 부여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상정과 관련해 "당헌에 당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당론을 정할 수 있고 당론을 정하게 되면 당원들은, 해당 의원들은 투표를 할 때 당론에 따라야 한다고 돼있다"며 "패스트트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하는 이 문제는 본회의장 투표와 무관하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는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기본적으로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그 안에 동의를 해서 찬성하면 가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제가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전적으로 맡겨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그동안 거쳐 왔고 최종 협상안이 나오면 전체 의원들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추인의 대상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 협상을 다 해서 최종안이 나왔을 때 저희 당 의원들이 협상안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패스트트랙에 들어가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라면 제가 협상을 잘못한 것이고 그동안 방향을 잘못 이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선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도 밝혔다.


지상욱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 합의와 패스스트랙을 반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예를 들면 저한테 전화를 한 번 하셔서 진의가 어떤 건지(밝혀야 하는데), 전화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쓰셨는데 저도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하면서 당리당략을 일단 따지지 않는다. 과거에는 거대 양당이 실제로 민심보다도 과도하게 의석을 가져간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도 필요하다"며 선거제 개혁에 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패스스트랙 무산을 설득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이런 정치공작은 그만둬야 된다"며 "의원들도 충분히 오랫동안 고민해왔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의총 격돌…유승민 등 중도퇴장]


한편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처리) 상정을 놓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홍만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의총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패스스트랙 상정은 당론 수렴 절차가 필요없다고 한 발언에 반발한 유승민, 지상욱 의원 등이 전날 긴급 의총 소집을 요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의총에는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하태경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당원권이 정지된 3명을 제외한 의원 26명 중 25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유승민·이혜훈·이태규·김중로·이언주 의원은 중도 퇴장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4당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 내용 중 연동형 비율 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패스트트랙 상정 여부를 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조정법에 대한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고, 자당의 당론도 확정하지 않은 만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을 개혁법안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반면 선거법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며 최종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자는 의견을 낸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 무기명투표라도 해서 패스트트랙을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제 개편안이나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중도 퇴장하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의총 도중 퇴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며 "선거법 내용과는 무관하게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선거법과 국회법은 과거에 지금보다 다수당 횡포가 심할 때에도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다"며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당이 있었다고 해도 이 문제는 끝까지 최종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게 오랜 국회 전통이었는데 패스트트랙은 결국 숫자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두 가지는 권력기관이 우리 국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관점에서 안을 내고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고 보지만 선거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수 세력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선거법을 가져와서 자기 당에 유리하게 하는 길을 터주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당의 입장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은 "공수처법이 자칫 잘못하면 북한 보위부법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특히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부리는 걸 본다면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 전개될 거라 걱정하고 있다"며 "공수처뿐 아니라 검경수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하는 것에 대해선 대다수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 같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100% 연비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떠나서 이런 시도 자체가 일종의 우리 당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술책이나 모략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중로 의원은 "연동형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선거제를 끼워서 협상하는 건 순수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꼼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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