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15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의 중재자론을 일축하면서 ˝남조선은 미국의 동맹˝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사진: NK News]

[북한도 인정 안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론]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간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들도 바로 이 점을 크게 부각하면서 보도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은 사설에서까지 ‘문재인 중재자론’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우리 신문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설 역할이나 능력이 있는지 과연 의심스럽다. 주제 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정권이라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원래 중재자 노릇을 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는 이해 관계가 없는 ‘완전한 제3자’여야 하고 또 하나는 ‘능력’ 또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과연 제3자인가? 더불어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요리할 힘을 가지고 있기나 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할 말 다하면서 ‘그러면 안된다’라고 말할 처지가 되는가?

그렇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대로 주장이나 펼칠 수 있는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중재를 한다는 것인가? 중재라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뜻을 일방적으로 미국에 전달하는 것이 임무 아니었던가? 오죽했으면 미국의 언론들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호칭을 붙였겠는가?

물론 문재인 청와대는 하노이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6번이나 부탁했다는 핑계를 댄다. 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문재인 청와대 입장에서 최대한 좋게 해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미는 “미국의 뜻은 확실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없이는 대북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 김정은하고 친하다는 당신이 내 뜻을 제대로 전해 달라”고 한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비수들이 숨겨져 있다. 그 말 뜻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 지금의 문재인 청와대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중재에 나서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하겠는가? 단지 외교적인 전화 통화였을 뿐이다. 그래도 명색이 동맹국이니까.

미국이 이미 하노이회담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을 때 문재인 청와대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야 했다. 그런데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미국 정부의 방침에는 ‘스몰딜’이나 ‘빅딜’이니 하는 개념조차 없다. 스몰딜이 곧 단계적 비핵화로 가는 길이다”면서 김칫국물부터 ‘원샷’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중재자로서 취급이나 할까?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은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할 때 "남조선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이지 '중재자'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선희의 지적이 정확하게 맞다. 당사자인 한국이 어떻게 중재자가 될 수 있는가? ‘플레이어’가 맞다. 문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임장에서의 플레이어가 아닌 일방적으로 북한측의 임장을 대변해 주는 플레이어였다는 데 문제가 있다.

[외신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재인 중재자론’]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중재자는 제3자여야 한다. 그리고 양쪽에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중재자로서의 ‘깜냥’도 안되지만 일방적 북한 편들기로 일관해 미국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신뢰성이 위태롭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3주간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한국 지도자의 통치 중심축인 북한과의 화해 국면이 찢겨졌다"고 했다.

특히 WP는 최선희의 15일 기자회견 중에 "미국의 동맹인 남조선은 (미·북 간) 중재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대목에 주목했다. 최선희의 이러한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자처해 온 ‘중재자’ 역할을 사실상 거부함과 동시에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WP는 이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의 노력이 북한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직면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WP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내 정치계뿐만 아니라 워싱턴(미국)과 유엔(UN)에서도 나왔다"며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곧 미 국무부가 최근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대북(對北) 비판 활동을 줄이려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의 비참한 인권을 경시했다는 이유로 끈질긴 비판에 직면했다"고 평한 부분이 그것이다.

[중재자? 촉진자? 이제 그런 말 그만두라!]

되지도 않을 일, 하지도 못할 일을 마치 다 이룰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기꾼’ 또는 ‘과대망상자’라 이름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러한 소리 들어서야 되겠는가? 중재자? 이미 북한도 그러한 역할에 대해 기대도 하지 않고 되지도 않을 일이라 단정했다.

촉진자? 무엇을 촉진한다는 것인가? 그러니 쓸데없는 수식어로 말장난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을 또다시 쓴다면 그것이 대국민 사기요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말 나쁜 짓이다.

지금부터라도 솔직해져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희망고문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국민들을 그렇게 어리석게 보지 말라. 친 문재인 언론들이 일제히 나발을 불어도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