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영변 외의 핵시설 지역이 분강 지구라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5일 분강 지역은 영변 내에 있는 일부 지역을 부르는 지명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전진우 기자) 【서울=뉴시스】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미북회담도 주선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5일 정의용 안보실장 등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 후부터 4번의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그렇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김정은의 확실한 비핵화 의지’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시작된 미북정상회담의 결렬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은 지난해 6월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무기 6개가량을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 시각) 미 정보기관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이번 하노이 회담을 하기 전 이미 미 정보 당국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협상을 고려해 부드러운 태도를 취했다고 NYT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같은 날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이 만든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을 위해 우라늄 농축 시설인 원심분리기를 극비리에 구매하려 한 아시아의 기업과 개인들에 대해 유엔 분석관들이 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겉으로는 비핵화를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해외에서 핵 설비를 구매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뿐 아니다. 미 정보 당국은 영변 외에 평양 남부 강선, 평북 박천, 자강도 하갑 등지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으며 영변은 4000개, 강선에선 6000개의 원심분리기가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북한이 전혀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도 속이고 전 세계를 향해 김정은에 대한 거짓 보증을 선 셈이 되는 것이다.

[지난 9월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 북 핵물질 생산 알고 있었다]

지난 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또다시 치켜 세웠다.

여당인 민주당도 정상회담 직후 ‘핵없는 평화시대 도래’를 천명했다.

지난 4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 시설이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했다. 완전 거짓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들이 온 국민과 전 세계를 속인 것들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던 영변외 핵시설 가동정황이나 구체적인 핵개발 실태의 모든 자료들이 미국 단독이 아닌 한국의 정보당국과 협의해서 만들어졌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초부터 북한의 핵물질과 미사일 생산 시설, 저장 시설, 연구소, 배치 기지, 핵개발 인력 등을 망라한 목록을 작성했으며 이후 미국의 정보 자산들이 총 동원되어 추적해 왔음을 미국이 확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이다. 문재인 체제하의 한국 정보당국이 대통령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청와대에 보고를 했음에도 모른 척 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는가?

그러나 속성상 보고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전무하다. 보고를 했음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청와대와 대통령이 묵살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결국 북한의 反비핵화 실상을 다 알고도 ‘무조건 김정은을 믿고 싶은’ 김정은 함몰에 희망적 사고까지 덧붙여져 모른 척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도 자신들이 북한의 이러한 反비핵화 정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한 바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 언론에서 북한의 숨겨진 핵시설 보도가 잇따르자 청와대는 '우리도 파악하고 있는 시설'이라면서 은근히 정보력을 자랑했었다. 북한의 그러한 행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쇼크가 있었음에도 아직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의 남북교류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북한 비핵화 실패에 대한 거짓보증 책임론, 앞날이 걱정된다]

이미 김정은의 북한 비핵화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 북한과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를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미국은 ‘한국책임론’과 함께 ‘한국은 이미 우방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의 소리(VOA)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가 교착 상태인데 남북 관계 진전을 추진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고,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과욕"이라고 경고하듯 말했다.

그러니 미국이 한국정부와 구체적이며 상세한 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하노이회담 직전에도 존 볼턴 보좌관이 한·일 외교당국자들과 부산에서 하노이회담 관련 협의를 하려다가 ‘베네수엘라’ 핑계를 대고 없던 일로 해 버렸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존 볼턴 보좌관은 부산은 건너뛴 채 예정대로 하노이에 도착했다. 왜 그랬을까?

하노이 회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하노이 회담에 대한 구체적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것이 지금 한·미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한미간에 중요한 정보 공유도 안하고 또 사실상 동맹에서 제외되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문재인 청와대가 그럼에도 북한을 두둔하고 나왔을 때 그 다음 어떻게 진행될까?

답은 간단하다. 한국도 베네수엘라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 결코 과대 포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북한화,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화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에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