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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정은을 짓누르는 대북제재의 무게, 올 것이 오고 있다 - 북한 김정은의 운명, 2019년을 넘길 수 있을 것인가? - 의미심장한 트럼프의 “앞으로 1년이면 결과를 알게 될 것” 발언 - 문재인 정권도 함께 위기에 빠질 가능성 농후
  • 기사등록 2019-03-11 08:48:53
  • 수정 2019-03-11 0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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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의 그림전시장에 놓여있는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김정은의 표정이 이번 하노이회담의 성과를 말해주는 듯 하다. [Hannah Beech, Twitter]


[북한에게 올 것이 오고 있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열린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의 결렬은 지금 북한이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여유만만하게 모든 것이 김정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하노이회담이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결렬 상황으로 몰리자 북한의 태도도 급박하게 돌아갔고 급기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의 메모를 들고 미국 실무팀에게 달려와 다시 회담의 끈을 이어 보려는 읍소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으로서는 이번 회담이 절박했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다른 대북 제재는 못풀더라도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약속했던 남북경협, 그 중에서도 또 최소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라도 얻어 보려는 속내였지만 그 마저도 무너지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협상팀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고 말았다.


핵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막연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떠들면서 대충 넘어가 보려했던 협상 전략이 다 무너지자 미국을 다시 협상의 창구로 불러보고 싶어서 나타나는 행동이 영변의 핵시설 재가동이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협상 국면은 미국은 꿈쩍 않고 북한이 안달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차 회담을 하더라도 김정은이 직접 미국의 워싱턴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물론 고개를 숙이고 가야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전에 미국의 협상팀, 특히 폼페이오 장관급의 팀을 평양으로 불러 보고자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헐리웃 액션은 북한을 향한 대북제재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고 혹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김정은의 운명, 2019년을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북한을 향한 제재의 무게는 얼마나 엄청나길래 북한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시한까지 못 박으면서 왜 저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일까?


그동안 북한 김정은 편에 선 좌파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을 향한 제재가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북한에 따스한 햇볕을 주면서 달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 청와대의 생각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북한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대화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서 다시 확인된 것은 종북좌파들이나 청와대의 ‘지원을 통한 대화 유지’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고 헛된 것인지 다시한번 증명해 주었다. 결국은 제재만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 낼 수 있으며 그래야 ‘실질적 비핵화’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음도 증명된 것이다.


지금 북한의 목줄은 하루 하루가 지날수록 더욱 더 강하게 조여져 오고 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대북제재의 효과가 최대한 나타나는 것이 바로 2019년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1년이면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동안 수시로 “북한 비핵화에 있어 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을 완전히 코너로 몰기 시작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경제제재에 들어있던 각종 예외조항(민수용은 예외)까지 사라졌다.


여기에 북한의 목줄을 완전히 틀어쥔 것은 다름아닌 해외 노동자들로부터 들어오던 달러의 차단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야말로 ‘미국의 힘’으로 가장 강력하게 시행했던 대북정책이 바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취업 차단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없애지 못한 것은 해당 국가들과 북한과의 계약기간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외에 남아있던 해외 근로자들이 2018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2019년말이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시한이 2019년 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중국의 단둥이나 훈춘 등지에 진출해 있던 북한 여공들이나 러시아 벌목공들 때문이었는데 이마저도 철수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의 제재 칼날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달러박스가 완전히 증발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그야말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 또 `쌀밥에 고깃국 타령`을 한 김정은이 10일 인민대의원선거에 투표하고 있다. [KCNA]


[김정은의 ‘쌀밥에 고깃국 타령’ 또다시 나타난 배경,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또다시 ‘쌀밥에 고깃국 타령’을 하고 나섰다.


김정은은 지난 6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전체 인민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는 것은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평생 염원"이라고 했다.


9일에도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언급하면서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고도 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김정은의 메시지가 바로 ‘쌀밥에 고깃국’인 것이다. 그만큼 북한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이고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겪어야 한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특히 김정은의 이같은 발언이 ‘초급선전일꾼대회’에서 나왔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초급선전일꾼이란 그야말로 북한의 각 기관·공장·협동농장 등 최일선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사상·선동 사업을 하는 말단 간부들이기 때문이다.


대북제재가 풀릴 기미는 없으니 이제 자력갱생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보자고 다독인 것이다. 그만큼 북한은 지금 깊은 ‘가난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북한을 지원하고자 기를 쓰는 문재인정권]


이미 북한 김정은 정권과 같은 운명이 된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을 도우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아마도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협박할지도 모른다. 남북관계 중단이라는 카드도 내밀 가능성이 있고 ‘제2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겁박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만큼 강대국 미국을 우습게 보는 집단이 또 있을까? 물론 김정은의 북한은 제외하고 말이다.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좌파들은 이러한 착각과 미몽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야흐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 제대로 버티지 못하면 대한민국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두 눈 부릅뜨고 이 정권이 나아가는 길을 감시해야만 한다.


지금은 미국과 한 마음이 되어 북한 김정은을 최대한 압박할 때이다. 그래야 핵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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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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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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