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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0 23:36:17
  • 수정 2019-03-11 1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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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한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의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강행 방침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 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 수를 조정해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 대표는 현행 국회 의석 정수(定數)는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데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으로 270석을 채우자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정수는 지금보다 30석 줄게 되고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270석으로 17석 늘어나게 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비례대표제 폐지가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면서 이같은 방안을 한국당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의원총회에 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번 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도입 움직임을 보여 왔었는데 한국당이 정면으로 역제안을 하고 나선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또 "선거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던 여야4당은 "억지안", "헛소리", "개악안"이라며 일제히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당의 내각제 개헌과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방해하기 위한 훼방안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내각제 개헌을 들고나온 것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혁을 반대하려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석으로 줄이자는 주장 역시 여야 4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마련한 300석 안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안일 뿐"이라며 "한국당은 진정성 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선거제 개혁에 공조를 강화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도 한국당을 규탄하며 당초 예고한 패스트트랙 돌입을 시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의 줄곧 성의 없는 협상 태도에 이어 '비례제를 없애고 의석수를 10%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예 선거 개혁엔 관심 없다는 헛소리이자 무성의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여야 원내대표들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합의까지 이뤘는데, 지금에 와서 아예 비례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기존 합의를 뒤집은 것이자 판을 깨겠다는 거짓말 정당의 천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사표(死票) 방지와 정당 지지율을 제대로 반영하자고 주장하지만, 정작 속내는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챙기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야3당을 향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더욱 잘 받드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허용하면서 자신들의 2중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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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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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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