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의 운영자 조엘 위트가 북한이 위성을 탑재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2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제한 조엘위트 38노스 책임자 [Why Times]

북한이 서해 동창리 로켓발사장이 정상가동 상태로 복원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다는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의 운영자 조엘 위트는 "윤일 합의(2.29합의): 트럼프 정부에 주는 경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와같은 주장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다.  

"지난 며칠 동안 북한이 일부 해체했던 서해 위성 발사대를 재건설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이 일고 있다. 상업위성 사진만으로 북한이 발사를 준비한다는 증거가 될 순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해발사장에서 ICBM을 발사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으며 위험하기도 하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촉발할 것이다. 둘째, 이동발사대에서 ICBM을 발사할 수 있는데 고정발사대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정발사대에서 발사하겠는가? 이는 미사일이 발사대와 비행중에 파괴될 위험성을 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는 시나리오는 가능하다. 북한은 2011년 서해 발사장을 가동한 이래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해왔다. 2012년 영변 핵시설 동결과 탄도미사일 및 핵실험 중단과 수십만톤의 식량 원조를 교환한 2.29 윤일 합의를 무산시킨 것도 4월의 위성발사였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주장과 정반대로 북한은 위성 발사를 포함한 미사일 시험 중단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 미 협상자는 윤일 합의에 이를 포함시키려 애를 썼지만 북한은 단호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는 순간 합의가 깨진다고 경고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는 사실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 

오바마 정부의 핵심 당국자는 뒤에 당시 합의가 북한이 미국과 진지한 협상 의지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신사협정"이었다고 회고했다. 그 결과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해 위성을 발사했고 윤일합의는 깨졌다.  

북한 전문가들에겐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위성발사장을 해체하고 사찰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북한은 몇년 동안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되는 우주 발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터였다. 서해발사장 해체는 미사일 개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양보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재건 움직임으로 북한은 다시 장거리 미사일 개발 가능성을 열어 두려고 한다. 

앞으로 몇 달이 중요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해 발사장의 움직임이 북한이 ICBM 실험을 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몇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위성을 탑재한 로켓발사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야 최소한의 정치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제재는 위성발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평화적 우주 개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주장을 옹호할 것이다. 

물론 위성발사는 미국의 반발을 촉발할 것이다. 그러나 위성발사가 ICBM 개발에 얼마나 기여하고 미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는 어떤 로켓을 발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38노스 기고자인 마이크 엘리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은하 로켓 발사를 통해 새롭게 ICBM 기술에 도움받을 것은 없다. 기존 시험 발사를 통해 모든 것을 익혔기 때문이다.  

▲화성 계열의 ICBM에 사용된 강력한 로켓 엔진을 이용한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된다. 

▲화성-15 ICBM의 1단에 사용되는 새로운 로켓 엔진을 이용한 발사는 ICBM 개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능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실패한 위성 발사를 가장해 3단계 로켓으로부터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비밀리에 실험함으로써 ICBM 완성을 시도할 수 있다. 

2012년 윤일합의를 깨고 로켓을 발사한 장본인이 김정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그를 당황하게 만든 지금 당시를 회고할 수 있다. 

김위원장은 4월 중순 예정인 14차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로켓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 2012년처럼 그런 뒤에 트럼프 정부에 "협상합시다"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