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압박 강화를 밝힌 존 볼턴 보좌관 [Chad O`Carrol. Twitter]

[존 볼턴, "北선박 환적 못하게 옥죄겠다, 다른 나라들과 압박 논의 중"]

하노이 쇼크 이후 미국이 북한의 완벽한 봉쇄에 돌입했다.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쏟아부어 북한의 선박환적 등 불법 거래를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3일(현지 시각) "최대 압박은 김정은에게 큰 충격(real impact)을 안길 것"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존 볼턴 보좌관은 "선박 간 환적을 못 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과도 북한을 더 압박하게끔 대화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할 때 제재 해제를 얻을 수 있다"면서 '최대 압박'을 가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이 작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최대 압박'이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다시 강경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펜스부통령도 1일 미 매릴랜드에서 열린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지난 수십 년간 북한 문제에 있어 실패를 거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미국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장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의 안보와 한반도 주민들을 위해 계속해서 평화를 추구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 육군의 정찰기 RC-12X. 평택에 미 육군 소유 절반인 10대가 집중배치됐다. [Flicker]

[평택기지, 미 육군 정찰기 집중 배치. 대북 감시 강화]

미국은 이러한 대북감시를 위해 지난해 평택 501정보여단에 배치했던 미육군 특수 정찰기 RC-12X를 5대를 추가해 총 10대를 배치했다. 이는 미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19대 중 보유수 절반을 평택에 배치한 셈이 된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501MIB 소속 RC-12X는 그동안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북한군의 각종 통신, 전자정보 등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특수정찰 활동을 해왔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 강화 이후 한반도 인근 동·서·남해 상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도 감시하는 임무에도 투입되고 있다.

RC-12X는 올 들어 일본 요코타, 가데나 기지에서 북한의 불법 유류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식별되어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젠 직접 평택으로 날아와 대북감시 활동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은 또한 미 본토 9정찰항공단(SRW) 소속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던 U-2S 드래건 레이디 전술정찰기 4대를 가데나 기지로 파견해 대만해협 등을 정찰하는 횟수도 늘렸다.

당초 U-2S는 북한 미사일 실험 등 대북 정찰감시용으로 활용돼 왔지만. 지난해 평양의 9·19 남북 군사부문 합의 후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설정돼 항공기 비행이 금지되면서 미·중 분쟁 수역인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정찰 활동에도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RC-12X의 증강배치는 U-2S의 정찰공백을 메우는 대체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RQ-4 '글로벌 호크' 고공무인정찰기가 추가로 배치되어 대북 정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RC-12X의 한반도 집중 배치가 특별히 돋보이는 것은 이 정찰기의 업무가 단순한 '북한 선적 환적 감시업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감청 능력을 자랑하는 ASIP(공중감청 정보장치)를 탑재한 RC-12X의 통신 감청 내용은 곧바로 미 육군의 통합 지능 시스템인 DCGS로 실시간 전송되어 북한에 대한 정보 판단을 돕는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찰은 단순한 북한선박의 환적 감시를 넘어선 준 전시 체제의 대북 정보망 감시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하노이쇼크 이후 북한 전역에 대해 미국의 정보위성으로는 전반적 상황을, 그리고 정찰기로는 북한 전역의 통신상황을 촘촘하게 감청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진다.

한마디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일거수 일투족을 문재인 정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감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