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관련 상황실을 방문해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PC 화면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용인=뉴시스】최동준 기자

[유치원 무단 개학연기에 모든 권력기관 동원 협박한 문재인 정권]

정부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 사태에 대해 검찰청·경찰청·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동원해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2일 한유총의 강력한 저항에 대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미개원 시 즉각 시정명령하고, 이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경찰청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유총의 행위는 교육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불법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한유총의 집단휴업 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도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한유총을 중심으로 한 유치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대해 정부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 등의 불법적 시위나 불법점거 및 파업에도 그저 온순하기만 했던 태도와는 180도 다르다. 무슨 공안사건 다루듯 유치원 원장들을 겁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학부모로서 유치원이 아무리 억울해도 개학연기는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말 안듣는다고 국민 상대로 검찰경찰 앞세워 협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도를 넘는 문재인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 유치원이 ‘범죄집단’이라고?]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 교육감들이 "범죄집단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한유총 집단행동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한유총을 ‘범죄집단’이라고 부르며, ‘무관용, 무타협’을 선언한 것이다.

이들 교육감들은 3일 기자회견에서 "범죄집단인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4일 유치원 개학 여부 전수 조사 △5일까지 개학하지 않는 유치원 고발 △개학 연기 지속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소극적 참여 유치원도 강력 제재 △에듀파인 참여 거부하는 모든 유치원 감사 실시 등의 초강수를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는 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이자 학교이며,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행위"라며 "정부는 이들의 집단행동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들과 교육청들은 3일 오전 긴급사안시 발송하는 정부의 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이용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우려된다"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도민들에게 발송해 빈축을 샀다.

한유총의 저항에 대해 여론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선전선동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대응이고 조치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작 나서야 할 곳에는 잠잠하다가 유치원 사태에 대해 모든 권력과 협박수단을 총동원해 이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열어 참석자들이 손피캣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 이는 덮고 휴원만 문제 삼는 조폭본능의 정권]

한유총을 중심으로한 유치원들의 강력한 저항은 어제 오늘 갑자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강력한 대응이 예고되어 있었지만 교육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협상이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었는가? 한유총과도 제대로 협상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 아닌가?

이언주 의원도 앞서의 페이스북 글에서 “사실 유치원 사유재산과 지원금 회계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유치원들이 계속 제안했지만 그걸 방치한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면서 “국감에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 교육부가 마치 그 문제를 몰랐다는 듯이 나오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게다가 국공립과 사립간 지원금 규모가 달라 결국 불공정경쟁을 국가가 개입해서 하는 건데 계속할 것인가?”라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사립교사들은 임용고시 출신이 아니니 국공립이 시장 잠식하면 사립 교사는 임용고시 출신이 아니라 실직하게 되는데 이건 어쩔건지... 정부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도 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2월 25일의 페이스북 글에서도 이번 유치원 사태의 본질에 대해 “결국은 문재인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나타난 병리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유치원 다음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복지관, 대학병원, 사립학교, 학원...이런 식으로 국공립화가 진행되겠지요. 이미 민간교육은 각종 음악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등 민간 학원이 다 망하고 민간교육서비스 시장은 고사되었습니다. 국가가 모든 걸 지배하겠다... 모든 종사자들을 공무원으로 뽑고 공무원들이 우리 일상까지 지배하겠지요. 이런 나라에서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개 선진국들이 제조업의 한계에 부딪혀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혁신에 더불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분야가 법률 회계 컨설팅 교육 의료 등 사비스입니다. 그런데 그 길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사실상 사회주의화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것은 보편적 증세로 이어질텐데 즉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산침해와 몰수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고, 이제 점차 부자가 되어 자산을 모으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버는 걸 대부분 국가에 상납하고 국가가 만들어놓는 틀에서 움직이고 먹고사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러다가 미용실도 중국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대형미용실 혹은 복지관에서 획일적으로 하고 모든 서비스의 공영화로 이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가 북한이 남침해야 꼭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일반화되어 민간서비스시장이 고사되고 국가와 당, 공무원과 공안이 지배하는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사회 아닙니까?

사회안전망을 위한 복지도 좋지만 증세도 한계가 있는데 뭣때문에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에 집중하지 않고 무분별한 복지로 갔는지, 급식도 보육도 직접 수요자 소비자에게 지원을 하고 그들이 선택하고 민간시장이 경쟁하게 하면 되었을텐데 왜 학교에서 식당운영하고 국가가 탁아소어린이집유치원 운영하고 그들은 경쟁을 하지 않고 특혜를 누리고 수요자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복지논쟁이 시작되었을 때 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다라도 시장의 순작용을 살려 국민들의 자유와 선택권 시장의 경쟁과 산업화를 도모했어야 하는데 완전히 잘못 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무얼 갖고 먹고 살 것이며 무얼로 세금을 낼 겁니까? 민간서비스산업을 다 고사시키고 국공유화하는 길로 가는데 소는 누가 키웁니까? 결국은 우리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유치원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모든 서비스의 국공유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로 가는 길, 한국경제 몰락의 길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수십억을 들여 만든 유치원이라는 사유재산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다고 공공재산이라 인식한다면 앞으로 개인보조금 지원해 주었으니 국가 소유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이고 또 국가 폭력 아닌가?

[차라리 정부가 손을 떼라!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유치원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갔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유치원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길은 “차라리 보육복지를 위한 지원금을 유치원에 주지 말고 학부모에게 직접 주는 것”이라면서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치원들은 경쟁하게 하자. 실력없고 문제있는 기관은 자연스레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니 시장에 맡기면 되지 굳이 혈세들여 공무원들 뽑아서 관리시키고 실랑이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쓸데없이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하려다 보니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어 “복지를 하더라도 안전망 차원의 복지에 집중해야 하고 지원을 직접해서 서비스시장은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가 직접 규제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의 지적처럼 모든 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의 사생활까지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본성이 이번 유치원 사태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차라리 정부가 손을 떼라! 이언주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이 유치원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더 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되지도 않을 일에 대해 정부가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과도한 대응’을 하고 나서니 차라리 교육부를 해체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무능한 정부 떄문에 또 여러 사람 감옥가게 생겼다.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아니면 완장질 자랑하며 권위를 내세우는 정부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