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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2 11:40:43
  • 수정 2019-03-03 0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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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3박 4일동안 워싱턴 DC 인근 내셔널하버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최대 보수연합 집회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CPAC, 보수주의 정치행동 컨퍼런스)[조평세]


현지시각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3박 4일동안 워싱턴 DC 인근 내셔널하버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최대 보수연합 집회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CPAC, 보수주의 정치행동 컨퍼런스)에서, 한국 문재인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CPAC은 1964년 설립된 American Conservative Union (미국보수연합)이 매년 개최하는 대규모 컨퍼런스로 미 전역에서 약 1만 명 이상의 미국 보수시민들이 한곳에 모여 네트워킹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매년 이곳에서 자유우파 보수진영이 당면한 각종 국내 및 국외 이슈 등이 논의되며 좌익 진보주의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고, 차기 미 공화당 대선주자들이 발굴되어 조명되기도 한다.

What Makes American Great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란 주제로 열리고 있는 올해 “CPAC 2019”에서는 3월 1일 (금) 오전에는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연설했고, 3월 2일 (토) 정오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의 미-북 합의 결렬 이후 처음 공개연설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미국 보수주의 행사에서, 북한의 핵이나 인권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는 세션이 열린 것은 전례가 없는 매우 의미있다 할 것이다.

Seouled Out: Preserving South Korea’s Freedom (서울아웃: 한국의 자유 수호하기)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 세션은, 동아시아 안보전문가인 고든창(Gordon Chang)의 사회로 한반도문제 전문가 타라오(Tara O) 박사와 데이빗 맥스웰(David Maxwell)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그리고 한국에서 박성현 전 뉴데일리 주필이 패널에 섰다. “Sold Out”(매진, 팔림)을 연상하게 하는 세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이 6.25전쟁에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며 수호해 낸 대한민국이 서울(현 문재인정부)의 친북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문재인정부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 삭제를 시도했다는 타라오 박사의 발언에는 관중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도 터져나왔다.

타라오 박사는 미국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차이를 설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의 사회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증언했다. 특히 문재인이 자서전에서 베트남의 공산통일에 감격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는 발언들을 소개하며, 현재 한국은 문재인정권에 의해 북한 김정은정권이 원하는 통일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많은 과거 정부 인사들과 언론인들의 구속과 편향된 재판 등을 소개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도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음을 소개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대령으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현재 대한민국이 북한의 오랜 대남 전략인 내부전복(subversion)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증언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에 의해 현저히 약화된 한국의 국방력도 지적하며 관심을 호소했다. 이 패널 참여를 위해 한국에서 온 박성현 전 주필도 현재 한국에서는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극심한 사회문화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음을 증언하며 미국인들이 북한문제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좌경화와 사회주의적 경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를 맡은 고든창 변호사도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북한정권을 적극 돕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의한 것이며, 아시아의 매우 중요한 동맹인 한국을 이 위기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자유세계를 위한 것임은 물론 미국의 방위와 국가이익에도 직결한다고 설명했다. 고든창 변호사는 이번 행사에서 “Losing South Korea” (미국의 한국상실)라는 신간을 최초 공개해 사인회를 열기도 했다. 고든창은 이 책에서 자유민주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현재 위기에 놓였음을 지적하며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의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고든 창의 저서 `Losing South Korea` [조평세]



3월 1일 (토) 오전에 있었던 펜스부통령의 연설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감세, 그리고 불법난민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벽건설, 낙태기구들에 대한 정부지원 전면 중단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보수주의 정책들을 이야기 했지만, 이란과 시리아, 북한 등의 국방외교적 대외위협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하며 주목을 끌었다. 특히 하노이에서 북한 핵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지만 분명하고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관중의 기립 갈채를 받았다.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분명히 명시한 것을 주목할 만 하다. 지난 싱가포르 미북합의 당시 불분명한 용어사용으로 초래됐던 한미동맹 약화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바로 북한 문제에 이어 펜스부통령은 자유세계의 리더로서 미국은 건국 당시에도 그랬듯이 언제나 자유를 수호하는 나라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사회주의의 위협은 국외 뿐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도 정치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경고하며, 미국은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언제나 대응해 자유와 사회주의 (Freedom vs. Socialism) 의 선택에서 자유를 선택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3월 2일 정오(현지시각)에 CPAC에서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하노이에서 김정은과의 협상이 결렬된 후 공식석상에 나타나는 첫 자리인 만큼, 북한 비핵화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언급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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