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드디어 시작된다. 사진은 미북정상회담을 알리는 미디어센터 앞 대형 광고판 [Jonathan Cheng, Twitter]

[드디어 막을 올린 하노이 미북회담, 또 북한 주도의 ‘쇼’가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27일(현지시간) 일대일(ONE-ON-ONE)회담과 만찬을 시작으로 1박 2일 일정에 돌입한다.

제1차 싱가포르 회담이후 260일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국내 여건을 돌파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대북제재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돌파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국민들을 환호하게 하는 뭔가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가 아닌 무조건 제재 해제 또는 완화의 카드를 들고 귀국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과연 28일의 공동성명에서 어떠한 결과가 적시될 수 있을까? 미국과 북한의 전략은 무엇일까?

▲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하루 앞둔 2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노이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 차량에 탑승한 뒤 하노이 시내로 향하고 있다. 【하노이(베트남)=뉴시스】고승민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것]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외교적 카드이다. 어차피 북한 비핵화의 종착점인 북핵 제거는 2020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 2차회담에서는 ‘미북간 평화체제 선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곧 종전선언은 아니지만 이에 버금가는 평화선언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영변 핵 폐기와 사찰로 시작해서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내심 원하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 폐기이지만 북한이 그렇게까지 수용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의 딜레마가 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도 없이 덜컥 평화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내의 반발, 특히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거센 공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만이라도 북한이 수용해 줄 수 있다면 곧바로 평화체제 선언과 함께 평양에 미국연락사무소 설치를 합의문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 도착해 호텔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VTV4 페이스북/ 뉴시스]

[김정은의 전략, 무조건 대북제재 완화 성과를 거두는 것]

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제재 완화의 성과를 이루어야만 한다. 전면적인 제재 완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측에 제안한 ‘전면적인 남북경협’ 카드를 미국이 수용하라고 닦달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 미국의 협상을 제한하는 아주 나쁜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오직 북한에만 도움을 주는 최악의 카드였다는 평가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 영변 핵시설 폐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은 플루토늄 생산에 필수적인 흑연감속로, 핵연료봉 재처리 시설 및 제조공장, 폐기물 저장고와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시설 등 390개 이상의 핵물질 생산·보관·처리와 관련된 건물들이 밀집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영변핵시설만 페기해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 봐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에 대한 미국측의 평가가 빈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태영호 전 북한공사도 이 부분에 대해 “영변 핵시설은 수십년 간 가동됐기 때문에 지금은 꽤 노후화돼 있다. 이미 폐쇄 처분했어야 할 오래된 시설을 (미국에) 넘기고 핵·미사일은 지키면서 제재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게 북한의 생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미국내에서도 “또 영변이냐?”라는 원성이 자자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변만으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영변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날지가 주목거리다.

어찌되었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현금이 유입될 수 있는 제재 완화를 무조건 이뤄내야만 한다는 것이 이번 하노이 회담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국익과 배제된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결국 이번 하노이 회담을 평가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우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카드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이다.

북한이 끝까지 ‘영변핵시설 폐기 및 사찰’로 주장하거나 이도 아닌 ‘영변 핵시설의 일부 폐기’로 국한한다면 이번 하노이 회담은 철저하게 북한이 주도하는 또 한번의 실패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래의 핵 폐기’를 목표로 두었던 미국의 전략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대북제재 완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제재 문제는 손대지 않고 외교적 카드, 곧 평화선언과 미북간 연락사무소 설치로 마무리하려 들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는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 제재 완화’를 끝까지 요구하게 될 것이다.

역시 ‘대북제재 일부 완화’까지 합의문에 들어간다면 북한의 일방적 승리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노이 회담의 결과 예측, 일본 아베 총리가 이미 결론낸 것인가?]

그렇다면 이번 하노이 회담의 결론이 어떻게 날까? 이 시점에서 일본의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지난 26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당분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관련기사: 日, 대북 인도적·경제적 지원 당분간 동결…美에 전달]

일본의 이러한 대응은 이번 하노이회담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곧 이번 하노이회담에서 ‘과거의 핵’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과거의 핵’, 곧 이미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의 폐기인데 이에 대한 실질적 성과가 없다면 당연히 ‘의미없는 회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어떻게 반응해야할까? 일본도 저렇게 반응하는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흥분’ 그 자체로 북한에 퍼줄 생각이나 잔뜩하고 있다.

여기에 ‘한반도 중재자론’이네, ‘신 한반도 체제 구상’이네 하면서 대대적인 남북경협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국민들을 현혹해서 지지도나 올릴 생각,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2020년의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 궁리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그래도 어쩌랴! 이것이 이 나라의 운명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