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핵보유가 용인된다면 한국도 역시 핵보유로 나아가야 한다. [NIKKEI ASIAN REVIEW]

3. 자유민주주의 통일 목표 하에 북한 핵 보유에는 자강,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의 핵 무장으로 대처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7년 7월 6일 베를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중국이 25년 전 한국과 수교를 맺었지만 북한과 혈맹 관계라고 하면서 사드 배치에 계속 압박을 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해 10월 30일 ‘한중 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한국 정부의 실무대표자 남관표 청와대 안보실 제2차장이 중국의 쿵쉬안유(孔鉉佑. 조선족 출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를 상대로 3불(사드 추가배치를 중단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을 약속한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 때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서 비롯된 만큼 북한 핵 폐기를 위해 유류 지원과 수출 중지를 요구하는 등 대북 제재 강화를 요청했어야 했다.

최근 중국과 북한은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미국에 대항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이완하려는데 완전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 간에 혈맹관계가 회복되고 미국과 중국 간에 군사,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패권 경쟁이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간 군사 분야 합의와 미·북한 간 대화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 폐기 협상에 대하여 회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의 예비역 장성들은「9. 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남북 군사 분야 합의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은 미국과 한국의 북한 군사 활동 감시 역량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월 29일 지나 해스펠(Gina Cheri Haspel) 중앙정보국(CIA) 국장, 폴 나카소네(Paul Nakasone) 국가안보국(NSA) 겸 사이버 사령관과 함께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댄 코츠(Dan Coats)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을 말하고 있으나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비롯한 핵무기·핵물질·핵 시설 리스트를 신고, 사찰을 통한 검증, 불능화, 폐기 순으로 비핵화 조치를 하고 미국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허용, 제재완화, 종전 선언 이후 평화협정 체결, 연락사무소 설치 후 수교 등 상응조치를 하고 이를 위한 시한 등을 정하는 ‘로드맵’을 합의하는 ‘빅딜’ 또는 ‘표준적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1월 17일~19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부위원장의 미국 방문과 2월 6일~8일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방문 전후로 ‘스몰 딜’ 또는 미국 안보만 고려하는 ‘미국우선주의 협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즉, 북한은 일단 핵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9. 19 평영선언에서 합의한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와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에 더 하여 미국 본토에 대한 ICBM 발사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후 다음에 핵을 폐기하고, 미국은 상응조치로 북한이 원하는 인도적 내지 경제지원, 현재 보유 핵무기 인정과 종전선언을 합의한 후 다음에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합의하려는 것이다.

‘스몰 딜’ 추측은 1월 28일 미국의 워싱턴타임스는 미국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폐기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비건 대표가 1월 31일(현지시간)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단계적 북한 핵 폐기를 시사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5일(현지시간)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대국이 될 기회를 가졌다고 말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월 13일(현지시간)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제재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을 얻는 것이 2차 정상회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5일(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성공적’ ‘운이 좋은 회담’ 등 긍정적 표현을 이어가며 장황하게 낙관론을 펼쳤지만 “단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테스트를 원하지 않을 뿐”이라고 불쑥 던진 한마디에서 미 본토 공격 위험 제거 우선할듯한 그의 속내가 담겨져 있다. 또한 2월 1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후퇴하여 “우리는 북한을 압박하는 비핵화 시간표도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한 핵 폐기 해법의 원칙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조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1기 기간 중 2003년 8월 27일 개최된 제1차 6자회담에서 제시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주장하였다.

▲ 지난 2월 21일 적십자회관에서 열린 `2019 인도주의문제 포럼`에서 발제하는 송종환 대사 [Why Times]

그러나 2018년 6월 27 싱가포르 제1차 정상회담에서 CD(Complete denuclearization)를 합의한 후 7월 2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7 일 세 번 째 평양 방문, 7~8일 한국, 일본 관계 장관들을 만나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FFVD는 CVID와 같이 북한이 가진 모든 핵을 대상으로 하며 CVID로 가는 과정이며 북한 핵 폐기 시한은 2021년 1월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이라고 목표라고 했다.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미국의 원칙 후퇴에 더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미 본토 공격위험 제거 시사와 폼페이오의 제재완화 발언, 비건의 단계적 북한 핵 폐기 발언 등 때문에 지금 제2차 정상회담이 ‘쇼에 그칠 것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정은은 2019년 4월 27일까지 북한 핵 폐기를 하겠다고 문대통령에게 약속했으나 아무 진전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1년이 지나고 나면 2020년 11월에 대통령 선거이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특별히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외교성과로 자랑할 것이므로 한국처럼 절박하지 않다.

북한이 비핵화와 직접 관련된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고 핵물질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데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 내에서 제재 완화 움직임이 보이자 미 의회조사국과 미 의회 중심으로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각본과 당시 중공의 지원으로 남침을 한 6. 25 전쟁의 참화에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국가가 되었으나 국민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고 수준의 안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미·북한 간의 제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엄혹한 안보위기에서 한국이 취하여야 할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받아줄리 만무하지만 한국 경제 발전과 통일을 막고 있는 당면 북한 핵 폐기 문제부터 의견을 제시하겠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무기 소형화·표준화·다종화에 성공했고 수소폭탄까지 제조 가능한 핵보유국이 되었다.

주일미군사령부(USFJ)는 2018년 12월 동영상으로 러시아가 4000, 중국이 200, 북한이 15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2018년 10월 1일 정기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對) 정부 질문 답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가진 것으로 밝혔다.

북한의 현재 보유 핵무기를 인정하는 ‘스몰 딜’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을 고립시키면서 아시아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만일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정상회담에서 ICBM 발사 제거와 북한 핵 동결을 교환하는 협상을 진행한다면 이제 한국 국민은 북한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까지 북한과 논의한 비핵화가 북한 핵 폐기가 아니었음을 솔직히 국민에게 밝히고 태평스럽게 제재 완화나 대화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안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찍이 세계적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쇼(Hans Morgenthau)는 “다투는 두 나라 중 핵으로 위협 받는 나라가 핵으로 반격할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의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한 경고하였다.

이 경고에 따른 전략의 기본은 북한이 한국에 핵과 미사일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자신들도 선제공격을 받거나 즉각 반격을 받아 절멸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공포의 균형’에 의한 억지력으로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공포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 독자의 힘으로 하든지 동맹국인 미국의 힘을 빌려야 하며, 상대가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상황이므로 가급적 일본과도 협력해야 한다.

김태우, 박휘락, 송대성, 신원식 등 국내의 저명 전문가들과 발표자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대응하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 대응 위주의 연합방위체제, 미국 전술핵 재배치,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 2016년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후 국방부가 발표한 3축 타격체제, 즉 선제타격을 위한 탐지, 식별, 타격명령, 타격완료의 순환단계( Kill Chain) 전력 증강,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의 다층화, 대량 응징보복 (KMPR)능력의 조기 구축과 핵 방호 태세 구축이 제시되었다.

만일 제2차 미·북한 정상회담이 북한 핵 폐기가 아니라 북한 핵을 인정하는 동결로 그칠 경우 한국과 미국이 할 일의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할 일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억지하도록 최소한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미국의 양해 하에 북한 핵이 소멸되면 핵무장을 해제하는 한국의 조건부 핵 무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샤드 배치에 대한 국내 여론의 분열에 비추어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국론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동맹국인 미국이 핵 비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경제가 국제제재를 감당할 수 없는 대외의존형이므로 한국의 핵 무장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미국 양해 하에 조건부로 추진해야 한다. 미국이 양해해도 한국이 신뢰성이 있는 핵무기를 생산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고 수년 걸린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제까지 만든 핵무기를 인정받아 보유하게 될 경우 한국이 처할 절박한 안보위기의 대책으로 미국에 요구할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미국 양해하의 한국의 조건부 핵무장은 (1) 남북 직접당사자간의 대화를 유도하고 (2)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지하여 중국･인도 간, 인도･파키스탄 간처럼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3)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4)미·중 간 패권 경쟁 시대에 중국의 한국 때리기를 억제할 수 있고 (5)미국의 대북 군사옵션보다 피해와 경비가 적고 북한 핵 무력을 대응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드 배치, 전략무기의 순환 전개 내지 상시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의 제주해군 기지 정기 배치와 핵잠수함의 동해 배치 등 미국의 확장억제책(Extended Deterrence)이 적시성 있게 실행되도록 보다 구체화하는 협의를 해야 한다.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비롯한 이러한 조치들은 과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후 1953년 10월 1일 조인, 1954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71년 3월 10일부로 휴전선에 배치되었던 미 제2사단 주력이 후방지역으로 이동하고 3월 27일까지 미 제7사단이 철수하자 박정희 대통령 주도로 외부로부터의 적대행위 억제와 격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78년 11월 7일 창설된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은 세 번째 한미군사동맹 강화 대책이며 위기의 고비마다 기회를 만든 전통이 될 것이다.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동맹국가인 미국과 한국은 방위분담금 액수로 옥신각신하는 자세를 버려야한다. 미국은 한국을 위해 현존하는 북한 핵 위협을 억지, 방어해준다고 하면서 업적 과시를 위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경망하게 부풀리거나 압박하지 않아야 한다. 주한 미군의 존재가 제공하는 전쟁 억지력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자산으로서 안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부담이다. 그 분담금이 주한 미군 관련 군사건설비, 인건비, 군수지원비로 지출되어 대부분 한국 경제에 흡수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1조원 상한을 넘길 수 없다는 산술적 논리로 임하는 것보다 주한 미군 감축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이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김일성이 기조연설을 한 이래 전쟁을 일으키고 각종 대남 무력 도발과 테러를 자행해 왔고 이제 한국이 재래식 무기로 당할 수 없는 핵무장까지 했다. 앞에서 지적한 동맹국과의 구체적 협력 대책과 함께 북한보다 경제력이 50배 이상이 되는 한국이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핵무장이라는 현실에 맞서 스스로 힘을 기르는 적극 대책을 세워야 한다. 3축 타격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북한의 SLBM 공격에 대비하여 새로 건조되는 한국 이지스 구축함에 요격 고도 150~500km의 탄도탄요격미사일 SM-3를 조기 탑재하고 서울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해 요격고도 40~100㎞ 사드, 요격 고도 15~30 km 패트리어트 PAC-3에 추가하여 요격고도 4~70km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me: 강철지붕)’을 자체 개발하여 다층요격방어망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 핵’으로 야기된 안보위기에 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2019년 1월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선제 타격 체인(Kill Chain)은 전략 표적 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MMD)는 한국형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표현을 바꾸었다.

북한은 육해공군 정규 병력은 128만 여명인데도 국방부는 현재 59만 9000여명인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할 개획이다. 북한 핵, 미사일의 위협이 현저해 진 상황에서 ‘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에 대한 용어를 바꾸고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 남북한이 총구를 맞대고 아무런 신뢰 관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합의하고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그 동안 합의한 비핵화도 이행하지 않고 계속 비대칭 군사력을 구축하고 군사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가 온다고 할 수 없다.

북한은 예년과 같이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동계군사훈련을 하면서 한국이 군사훈련을 하면 군사 분야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겨울철 군사훈련에 돌입했는데 북한은 자신들의 훈련은 공개하지 않은 채 한국군 훈련만 문제 삼고 있다. 2018년 6월 12일 제1차 미·북 정상회담 후 동월 18일 원활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26년 만에 중단키로 발표하였으나 북한 핵 폐기에 진전이 없고 북한이 예년대로 동계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만큼 재개해야 한다.

군사훈련 시비뿐만 아니라 「4. 27 판문점선언」,「9.19 평양선언」, 특히「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문제점이 많다. 일방적 비난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 계몽하고 평화정착, 민족공영과 자유 민주 통일 구현을 위해 건전한 정책적 비판과 대안 제시로 국민에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안보에 치명적인「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일 먼저 군사적 대치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한 좋은 선례를 찾아 한반도에 적용하자.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를 벤치마킹해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 조치를 거쳐 군축 순으로 진행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통일은 어떤 체제로든 빨리 하는 것보다 자유, 민주와 시장체제를 북한까지 확대하도록 올바르게 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이나 1990년 5월 22일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 간 권력을 나누는 형식으로 합의 통일을 했으나 1994년 5월 전쟁을 거쳐 7월 북예멘의 일방적 승리로 재통일이 되었으나 2013년 이후 남예멘의 분리 독립 요구로 내분을 겪고 있는 예멘 방식은 고려될 수 없다.

북한의 대남전략과 공산화 통일정책의 기본은 ‘자주’(주한미군철수), ‘민주’(국가보안법 철폐로 공산당 활동 자유), ‘통일’(공산화된 한국과 연방제 통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이 철폐된 후 공산당 활동이 자유화되어 남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애국인사’가 집권하면 ‘합작’을 할 수 있다는 유연성도 보이고 있다.

지금 북한은 남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미국을 반대하는 ‘애국인사’와의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내부에 이러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알게 모르게 커졌다. 통일 전 서독에도 동독 공산주의자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독일인들이 예상하지도 않은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붕괴된 후 1990년 10월 3일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었다. 우세한 경제력을 쌓으면서 자유와 정의를 확신하면 한반도의 통일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남북한 연방제 통일은 이론적이나 실제상으로 남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가 같아야 하므로 고려될 수 없다. 대한민국을 파괴하여 공산주의국가 수립을 꾸미는 자가 아닌 한 대한민국 국민은 세습에 의한 장기 독재, 인권 유린, 노예 국가인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원하지 않고 또 그러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충돌해 가면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자 언급하는 것은 북한 핵 포기 추진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또한 북한 핵 폐기와 남북한 간 긴장완화를 위한 신뢰가 구축되기 전에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하려는 것은 대북 포용정책을 견지한 정부들의 남북한 경제협력 실패 사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 차원의 남북경제협력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대북 지원은 분배를 투명하게 하고 식량증산, 산림녹화 전수 등 북한 주민들이 잘 하도록 방식을 배워줘야 한다. 천재지변과 자연재해 일 경우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처럼 당연히 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 한국은 전쟁위험으로부터 민족을 구하고 북한 동포를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하여 자유, 민주, 복지, 인권 등 핵심 가치가 존중되고 세계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면서 동서양을 잇는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발표자는 2013년 발간, 2014년 증보한『가까이 다가온 자유민주통일과 과제들(서울: 오름 출판사)』에서 2030년대 후반보다 그 전에 한국 주도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근거로 (1)글로벌 차원에서 공산주의의 몰락, (2)개혁･개방을 거부하는 수령유일지배체제의 붕괴, (3)남북한 간의 국력격차 심화, (4) IT･통신 기술의 발달과 외부교류 확대로 북한 사회의 개방과 동요 불가피, (5)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고립 심화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이와 같이 한국 주도 자유 민주 통일의 객관적 환경이 유리하였으나, 지금 북한 핵 무기가 현실화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1)한국 국민과 정부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종북·친북 세력의 확산을 막으면서 한국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위해 단결, 합심하고, (2) 꾸준히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도록 하면서, (3) 주변강국들에게 통일 한국이 해가 되지 않고 이득이 될 것이라고 안심하도록 하는 정책을 꾸준히 펴나가면 자유민주체제의 통일은 빨리 실현될 것을 확신한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지만 미·중 간 패권 경쟁은 30여년은 더 갈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장을 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 동맹국과 지나치게 갈등을 보이는 것은 실익이 적다. 한국이 통일을 먼저 성취한 서독이 하였던 것처럼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해 가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은 더 빨리 올 것이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풍찬노숙(風餐露宿)하던 독립 운동가들이 있었는가 하면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예기치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항일을 포기하고 친일로 변절했고 해방 후 몇 년간에는 좌우로 분열하여 대립이 극심했다. 지금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열이 해방 전후의 일부 인사들의 민족 배반과 좌우대립에 못지않다. 한국 국민들은 한국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 소망을 굳건히 하고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루 빨리 현실을 바로 알고 올바른 통일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 줄 것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