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강력히 견제하기 시작하여 미·중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의전, 의제 협상을 위해 실무 대표자들이 2월 17일 하노이에 도착했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앞두고 주위 정세를 살펴본 후 회담 전망에 따라 한국이 취하여야 할 안보와 대화 대책을 논술하고자 한다.

▲ 미-중간의 갈등 심화가 한반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Russia Insider]

1. 미·중 갈등의 심화와 제2의 냉전의 개시

중국은 1978년 12월 덩샤오핑(鄧小平: Deng Xiaoping)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도광양회(韬光养晦: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 즉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내부적으로 국력을 발전시키라고 제시한 국가지도지침을 버린 지 오래 되었다.

2003년부터 후진타오(胡錦濤: Hu Jintao)가 화평굴기(和平崛起: 적을 만들지 말고 서서히 목소리를 내라),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선출된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은 중국몽(中國夢)을 제기한 후 2013년부터 주동작위(主動作爲: 내가 주가 되어 일을 도모하라)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침들에 따라 중국은 주도면밀하게 경제력과 군사력을 꾸준히 구축하여 지역 강대국에서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 G2로서 세계 경영에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나섰다.

2015년 5월 리거창 (李克强: Li Keqiang) 총리는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을 발표하였다. 주요 요지는 중국은 2025년까지 핵심소재·부품의 70%를 자급자족하여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끼고, 2035년까지 해양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에서 독일, 일본, 한국 등을 제쳐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고, 2045년까지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석탄·철의 활용과 총포의 발달, 석유산업의 발전, 핵 시대의 개막, 정보화 시대를 선도한 국가가 패권국이 되었다. 미국에 대한 제4차 산업혁명 분야의중국의 기술패권 도전으로 2018년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2018년 중국의 대미수출은 4784. 2억 달러, 수입은 1551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도날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2018년 3월 22일 중국산 수입품 중 500억 달러(약 55조원) 상당 품목 1300개를 대상으로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미국 투자도 제한하는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도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미국과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중 정상은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 90일 동안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관세 인상을 경고하여 압박을 가하고 법무부는 1월 28일 기술절도 등 13개 혐의로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창업주의 딸인 부회장을 전격기소 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양상은 2018년 1990년 이후 최저 경제성장률(6. 6%)을 기록한 중국을 상대로 미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1월 7일부터 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던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 때 2024년까지 6년에 걸쳐 총 1조 달러이상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여 6년 내에 무역수지 흑자를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제안을 하였으나 미국은 6년이 아니라 2년 내에 무역 흑자를 완전히 없애라고 요구했다.

3월 1일로 예정된 협상 시한을 60일 연장하여 차관, 장관이 참가하는 고위급 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결국 양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군사, 안보에 대한 중국의 대미 입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중국은 2003년부터 국방비를 급격히 증가시키면서 해·공군을 강조하는 현대식 군사력으로 탈바꿈하고 근해방위전략에서 해양지향전략으로 바꾸었다.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재임한 류화칭(劉華清: Liu Huaqing)해군사령관은 중국 해군이 21세기 중 3단계에 걸쳐 ‘전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해군력을 갖추어야 주장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은 제1도련선(일본 남단 사세보,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 말레이시아를 연결하는 선) 내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제2도련선(일본 중부 요코스카, 사이판, 괌,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선으로서 태평양을 동서로 양분하는 선) 내에서 작전 가능한 해군을 건설해야 하며 2040년까지 항공모함을 갖추어 대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해군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2월 21일 열린 ˝2019 인도주의 문제포럼˝ [Why Times]

2010년부터 중국은 1953년 발표한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을 근거로 하여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 퍼센트를 영해로 주장하고 동 해역 내 암초들 위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영해 분쟁 중에 있고, 공해 자유 항해를 주장하는 미국의 해군이 이 해역을 항해하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해양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는데도 중국이 굽히지 않자 미국과 영국 해군이 2019년 1월 11~16일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한 데 이어 2월 11일 미국 구축함 2척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군도의 12해리 내 해역을 항해했다. 같은 날 개빈 윌리엄슨(Gavin Williamson) 영국 국방장관이 영국의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승무원 1600명,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한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를 남중국해에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에 나섰다. 2018년 10월 4일 펜스(Mike Pence) 부통령은 제2의 대중국 냉전을 선포하고 10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31년 만에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파기를 결정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INF 파기 결정의 표면상 이유는 2014년 2월 드러난 러시아의 새로운 중거리 지상 발사 크루즈미사일(SSC-8) 배치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미국의 구축함과 괌을 사정권에 있는 중거리 지상발사 미사일을 1991년 이후 집중 배치해왔기 때문이다.

2009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재직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대통령 하의 미국 국방부는 2012년 1월 5일 중국의 미 해군 거부전략을 반대하는 신국방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2년 아베 신조(あべしんぞう | 安倍晋三 | Abe Shinzo) 총리가 처음 제기하고 2016년 8월 아프리카 개발 회의 시 제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을 근간으로 한 아시아정책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물론 아베총리는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대륙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대륙을 연결시켜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실리주의에 기반을 두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미국 쪽으로 줄을 세우려는 전략이다.

미국은 오키나와에 미 육군의「고기동장사정로켓」등을 배치하고 적 연안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척당 가격이 약 44억 달러인 줌왈트급(Zumwalt class) 구축함을 중국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원해에 배치하여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일본 남단 사세보,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 말레이시아를 연결하는 선)까지 전진 배치하여 중국 해군력을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이 한반도 안보에 크게 영향을 끼침을 직시해야 한다. 2016년 10월 서해와 남해에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한 50여척의 한미 양국의 함정들과 항공기가 동원된 ‘2016 불굴의 의지’ 연합훈련을 하였으나, 2017년에는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합동 훈련을 하였다. 동해로 훈련장소를 옮긴 이유는 중국이 랴오닝, 산둥 항공모함 2대를 갖추었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동풍(東風)21 지대함 미사일을 보유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군용기가 2018년 한 해에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140차례나, 군함이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가운데인 ‘서해중간선’을 100회 이상 침범하고 서해의 한국 해군 군사 요충지와 이어도 인근에 음향정보탐지용으로 보이는 부표를 8개를 설치하여 서해를 중국의 내외로 간주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나마 협조해왔다. 2018년 초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공세로 나온데 대해 한국과 미국이 3월 27일과 6월 12일 정상회담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 보다 앞서 3월 25일-28일, 5월 7일~8일, 6월 19일~20일,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차례 김정은을 방중 초청하였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은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북한은 중국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에 대항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이완하려는데 완전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와 대북적대정책 중지 주장을 사실상 옹호, 지지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과 쌍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고, 쌍중단(雙中斷)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동시에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THAAD) 배치 반대와 보복에서 본 바와 같이 한반도의 미군을 약화, 철수시키고 한국을 때리려는 의도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