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의 일당독재 국가고, 그 당명은 중국공산당이다.

당 자체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약 1억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당원의 대다수는 사회활동을 왕성히 하는 공직자, 그리고 곧 사회활동을 할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등과 차원이 다른 정당이라는 의미이다.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수는 300만 명 정도로 대한민국 인구의 6% 정도이다. 중국공산당 당원은 전체 인구의 8%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일당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당이라 해도 응집력과 영향력, 지속력도 낮다. 한국 정당들은 언제 여야가 바뀔지 모르기에 시류에 따라 정책기조를 바꾼다. 사실상 정확하게 어떤 이념을 지지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더불어 잘살자’ 정도의 옅은 사회주의 혹은 공동체주의 이념을 표방하고있다.

▲ 중국공산당 당원은 전체 인구의 8% 정도이다.

단순히 숫자나 이념적 채도 뿐만 아니라, 정당이 실제 정치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차원이 다르다. 공산당의 당론은 사실상 시행령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이 당론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무지막지하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현실에 반영된다. 아무리 사소한 아젠다라고 해도 정당이 의회를 통해 수 개월 논의해서 겨우 통과시켜 시행하는 한국과 차원이 다르다.

작년 사드 사태에 중국 단체관광객이 바로 감소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현대기아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은? 이 두 사건은 중국공산당(중국 정부)의 당론이 현실에 반영된 것인데, 명시적인 어떠한 법령, 혹은 시행령조차 없었다. 당 간부가 쓱 가서 ‘한국으로 단체 비자 좀 주지 말어봐라’, ‘현기차는 통과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면 끝이다. 한국 배우들이 나오던 드라마가 통제 받은 것, 롯데마트가 당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탑다운 식으로 간부가 각 조직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압력을 넣는 것과 동시에, 바텀업 방식으로, 거의 완벽한 통제가 가능한 인터넷에서 반한 여론을 형성한다. 중국의 인터넷 여론 조작 팀 우마오당은 그 숫자만 3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탑다운, 바텀업 투 트랙으로 당론이 현실에 반영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도대체 무슨 이념을 지지하는가.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발족한 1919년, 중국에서는 5.4 운동이 일어났다. 5.4 운동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에 포함되었던 일본이 중국에 강요한 ‘21개조 요구’에 대한 반발이었다. 21개조 요구는 일본이 중국에 가지는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불평등조약의 성격을 띄었다. 물론 당시 중국정부는 파리강화회의에서 21개조 불평등조약의 폐지를 요구했으나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독일과 승전국 사이의 강화조약과 함께 도매금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직전까지 왔다.

이에 중국의 지식계급은 베이징대학 교수, 강사,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천안문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외무차관 차오루린의 집을 불태워버렸다.

당시 중국은 갓 8년 된 공화국, 중화민국이었다. 사실상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 전부는 실질적 근대화, 다시 말해 봉건제도 탈피를 하지 못하였다. 일본 역시도 천황을 유지하였으나, 서구 열강을 모방하는 부단한 노력의 일환으로 식자층을 중심으로 열린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자유민권운동이 활발했다. 우리 한국인들에겐 단순히 비열한 일본인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토 히로부미 내각 총리대신은 헌법과 정치에 일가견이 있었다. 그를 중심으로 일본 관료들은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고 민주주의를 완성시킨 상태였다. 한국은 왕이 있었지만 총 한번 못 쏘아보고 근대화된 일본에게 주권마저 뺏기어 사실상 국민의 주권은 커녕 봉건제도 하의 주권조차 상실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중국의 공화국은 왜 실질적 근대국가라고 할 수 없었을까? 5.4 운동이 있기 8년 전인 1911년 중국 남쪽에서 쑨원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해혁명의 결과 17개 성이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청나라에게 독립을 선포했다. 구체제인 청나라는 이를 막을 힘이 없었다. 청나라의 실세 무관이었던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과 타협, 자신이 대총통으로 올랐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민주정치가 아닌 독재정치를 하였다. 1915년, 결국 자기 자신을 다시 황제라 자칭하며 국가를 내란 상태로 만들었다가 끝내 몰락하여 병사했다.

사람은 원래 개인의 이익으로 움직인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치 시스템은 굶주리고 힘든 국민들에 의해 무너졌다. 원래 사람은 왕이 통치하든, 독재자가 통치하든 심지어 개가 통치해도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행복하다 느끼면 굳이 나서서 통치 시스템을 뒤엎는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무언가 불만이 있을 때 혁명이 발생하는 것이다. 1919년 5.4 운동 이후 지속된 내란, 1,2차 국공 내전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졌다. 무능한 통치 시스템에 분노한 인민들이 연대해 구체제와 죽음을 불사하고 싸운 것이다.

다만 아무리 무능한 통치체제라도 화난 ‘개인’들의 각개전투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  불만에 가득 찬 개인들의 목소리를 전투력으로 전환시키고, 체계화해 싸울 구심점과 조직체계가 필요하고, 그 구심점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이데올로기와 혁명적 리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이념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

쑨원의 중화민국이 헤게모니를 잃은 뒤, 중국 혁명운동의 중심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있었고, 계급투쟁의 종결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우리가 잘 아는, 아직도 중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사진이 붙어있는 마오쩌둥이 있다.

지금 중국은 자본주의 성향이 강하다. 부자 사업가가 미국 다음으로 많고, 부동산 재벌도 각 성과 시마다 득실거린다.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는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고, 어느 국가보다 착취가 심화되어 있으며, 당 간부의 자식은 사실상 귀족이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언젠가’, 여력이 갖추어지면, 이 모든 부의 불평등, 소유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산당 이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어쩌면, 그 여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시총을 합치면 구글의 그것을 뛰어넘는다. 서구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는 것과 반대로, 중국에서 개인정보는 합법적 거래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중국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알리페이와 텐페이라는 가상금융체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정보화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강하다. 5년이 가지 않아, 중국의 기업들은 국내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은 재무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중국 국가에 지배당하고 있다. 기업이 가진 개인 정보는 사실상 국가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샤오왕’ 이라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자. 거주지, 성별,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재산, 학력, 의료 등의 정보는 국가가 이미 가지고 있다. 기업은 그의 이동 경로, 무엇을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나아가 언제 자고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알 수 있다. 모르는 것이 없다. 따라서 기업을 통제하는 중국공산당은 개인의 정보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판 빅 브라더, ‘大哥’는 3년 내지 5년 안에 현실화될 것이다. 정보가 곧 힘인 시대에 중국 공산당은 이 정보로 무엇을 하려고 할까?

공산당이 정치적으로 순수하다면, 정보를 통한 파레토 개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부를 재분배하고자 할 것이다. 빅데이터와 AI는 중국공산당의 좋은 비서가 되어줄 것이다.

단순히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해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7월 7중전회에서 시진핑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졌다. 이는 중국이 내부적으로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중국 인구의 절반 이상은 사실상 농노로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현상을 꼭 농민공들만 싫어할 이유는 없다. 중국공산당 내부에도, 혹은 지식층 중에서도 하루빨리 이 착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시진핑의 반부패활동에 피해를 입은 지방군벌들이 시진핑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기도 한다. “어이 시 주석. 지금 이거 우리 당이념에 너무 반대되는 거 아니오?”

순수한 시 주석이든,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 주석이든, 현재 부의 불평등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면, 곧 사회주의 바람이 전 세계에 불 것이다. 진원지인 중국 옆의 북한은 언제든 중국에 편입될 준비가 되어있다.

사실 중국 국가계획을 보면 2030년 지도에 한반도는 중국 일부로 되어있다. 처음 이를 보았을 때는 ‘중국이 얼마나 무식하면 아직도 정복국가 성격이 남아있지?’라고 생각했으나 이제보니 한반도는 그렇게 집어 삼키려는 게 아니다. 어쩌면, 곧 한반도 남북의 두 수장들은 자발적으로 국가를 중국 경제에 편입시킬지 모른다.

요즈음 강남, 명동, 홍대 등 번화가엔 중국 음식점이 판을 친다. 가게 이름에, 메뉴에, 간판에, 중국어가 쓰여있다. 재미있는 것은 아직도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우월의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더럽고 시끄러운 중국놈이라는 생각과, 우리가 쟤네보다는 잘산다는 그런 생각. 그럼에도 메뉴에 중국어를 써 놓고는 양 손바닥을 싹싹 비비며 중국 손님을 받는다. 중국 문화는 그렇게 전파된다. 요식업계 뿐 아니라 문화계, 금융 및 서비스업, 제조업까지, 중국 화교는 그렇게 싱가폴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경제를 중화경제권 안에 가두었다.

그게 돈의 힘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형식이 될지 모른다. 차이나머니는 어떻게 한국의 변화를 가져올까?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은 북한과의 경제교류다. 북한은 중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 사업을 영위하며 성장할 수 있다. 이후 북한과 평화적 통일을 하고 나면, 중국의 돈과 함께 중화사상이 물밀듯 넘어올 것이다. 그럼 한반도는 중국의 ‘사회주의 낙원’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본주의는 법적 체제로 이루어지고 사회주의는 사람의 정신에 박힌 문화적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체제는 문화를 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