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소득주도 성장론을 파는 선수들이 그리는 아름다운 그림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한 가계소득이 내수를 활성화시켜 성장을 촉진하고, 한계 산업•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생산성 높은 곳으로 이전해 가는 것 아니겠는가!

▲ 1월 18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

하지만 과거의 경험도, 우리의 상식도, 산업과 고용 현실도, 이 아름다운 상상이 탁상공론이라는 것을 거듭 말해 준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율과 가계소득 증가율을 보라. 최저임금은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상승했으나 가계소득은 2013년 2.1%, 2014년 3.4%, 2015년 1.6%, 2016년 0.6% 증가에 그쳤다.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가계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급상승시켜 가계소득을 급증대시켜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얘기는 ‘영구기관(펌프)’나 ‘다단계 사업’만큼이나 황당한 얘기라는 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좋은 일자리(공공부문을 제외한 주력산업, 독과점기업, 규제산업, 면허직업 등)의 높은 임금 수준 및 고용경직성과 (중국의 대약진으로 인해 낙관 보다는 비관이 짙게 드리운) 중장기 사업 전망으로 인해, 한계 산업•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이들 비교우위 산업기업이 흡수할 수가 없다.

청와대에 들어앉아 경제와 사회를 농단하며 희망고문을 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들이 적폐 세력이 아니면 누가 적폐 세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