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에서 세번째) 대표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광온 의원, 박주민 의원, 이해찬 대표, 민홍철 의원, 김두관 의원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내 뜻이 곧 정의’라 우기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이 내년의 총선을 앞두고 막가파 조폭집단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문재인정권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게 나라인지 조폭같은 깡패집단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이다.

#Scene 1: 김경수 재판, 법원 때리기를 넘어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文 정권

‘정의의 투사’이면서도 ‘피해자 고스프레’를 하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되자 문재인 정권은 전 지도부가 나서서 법원 때리기를 했다. 심지어 판사들을 적폐로 몰기도 하고 2심 재판부가 선정되자 ‘그들 역시 적폐’라면서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는 집권여당의 대표인 이해찬이 나서서 김경수의 구속에 대해 “현직지사 구속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관변단체인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다.

그러면서 “오는 20일쯤 보석 신청을 하겠다”면서 “정상적인 법원 판단이라면 도정(道政)에 차질없도록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당에서도 면밀히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고, 변호인단을 강화해 항소심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말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국정을 중단시킨 당사자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만약 “보석신청이 기각되면 온 나라가 결단이라도 날 듯” 선동하고 또 법원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도록 윽박지르는 모습이 흡사 막가파 조폭집단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Scene 2: 대통령이 앞장서서 선거 개입하고 국민 세금으로 선심쓰는 정권

내년 총선이 1년 이상 남았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불안했던지 문재인 정권은 벌써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내년 선거의 ‘매표행위’를 드러내 놓고 하고 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이 지역 순방만 해도 ‘선거개입’이다 뭐다 하면서 몰아붙이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과 이들을 이끄는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차원을 넘어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작업’을 하고 있다.

그것도 국민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뿌리는 선심성 공세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들은 국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던 ‘예비타당성조사’마저 무력화시켰다.

아예 한술 더 떠서 문 대통령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할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18일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경남지역에 총출동해서 ‘KTX 조기착공‘ 등 카드를 내밀며 5조원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 자신들을 지지해달라는 것이다. 분명한 매표행위이고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 아닌가?

누가 뭐래든 갈 길은 가겠다는 의지이다. 그야말로 막가파요 조폭집단이나 하는 짓들을 국가가 하고 있는 셈이다.

#Scene 3: 국민의 시시콜콜한 삶까지 지배하고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권

원래 좌파의 특성이 간섭하기 좋아하고 뭐든지 통제하려는 속성을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좌파적 속성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속성 가운데 참으로 희한한 것 중의 하나가 뭐든지 법으로 강제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개인의 자유와 민주를 외치던 그들이 이런 저런 법으로 국민들을 속박하려 한다.

그 중 하나가 ’자전거 헬멧법’이다. 헬멧없이는 자전거도 못타게 해 헬멧 안쓰고 자전거로 동네 마실갔다가는 이젠 범법자가 될 판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런 저린 이유로 과잉입법들이 줄을 서고 있다. 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지배하려는 지침도 쏟아진다.

▲ 지난 13일 여가부가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내용.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시행한다면서 최근 각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된 지침서를 보면 "비슷한 외모 과도히 출연시키지 말라", “‘아빠는 일하고 엄마는 살림한다’는 식의 설정은 문제가 있다”, “실제 표준 체중(BMI)을 훨씬 밑도는 과도하게 마른 신체를 이상적 몸매로 여기는 가치가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평범했던 주인공이 아름답고 화려한 외모로 변신하는 전개공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 구체적으로 방송제작에 관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행태는 아주 오랜 옛날 독재정권에서나 할 수 있는 일임에도 2019년 오늘 버젓하게 큰 소리치면서 규제하려 한다.

이 행태들이 무릎 위 몇 cm의 치마 규정이나 장발하면 안된다는 지침과 무엇이 다른가?

기업들에게도 사시콜콜하게 개입하고 기업들을 향해 ‘이것 해라, 저것은 하지말라’고 윽박지른다.

그뿐 아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인터넷 검열까지 하고 있다. 포르노 보는 것? 그 정도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 아닌가? 그런데 친절하게 국가가 나서서 포르노 보지 말라고 강제한다. 아예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아 버린다.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것도 죄가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빅 브라더도 이런 빅 브라더가 없다.

[지적하려면 끝이 없다. ‘문재인 사회주의’라고 아예 솔직하게 공표하라!]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법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삼권분립을 그렇게 허망하게 파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경수 재판부를 농락하고 사법부를 적폐로 모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이미 헌법의 삼권분립‘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기업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세세하게 간섭하는 모습이나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하는 것처럼 ’기업들을 혼내주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는 영낙없는 사회주의다. 완장만 차면 모든 것을 아래로 보는 그 습성 말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단어가 실종되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민주주의‘라는 탈을 쓴 ’문재인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측 하나. 문재인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야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의당 등을 포함한 범여권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여 헌법 개정에다 국가 체제 변경까지 시도하기 위함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