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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7 1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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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이 불평등 심화시킨다며 자본주의 고장났다던 피케티 주장보다 실제 수치는 30%선
-최고 소득군의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빨리 큰부자가 되는 건 자본주의가 건강하다는 증거
-수렵시대보다 농경시대에, 내수기업보다 디지털 혁명으로 글로벌화한 기업들이 더 큰 부 창출


▲ 불꺼진 경제. 그러나 상위 1% 소득은 늘어나고 있다. {Why Times]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불평등을 더 많이 일으킨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가 고장나 있다고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 사람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다.


피케티가 계산했던, 상위 1%가 가져가는 소득을 100이라고 했을 때 최근의 논문들이 계산한 수치들은 피케티가 주장한 수치의 30%까지 낮아진다.


우리가 소득 불평등(차이)을 잴 때는 개인간 차이인가, 가족 단위 간 소득 차이인가, 세전인가 세후의 복지까지 포함하는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나라마다 복지의 형태가 달라서 비교도 쉽지 않다.


특히 현물형 복지(지하철 무료 승차와 같은)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비교 평가가 어려워진다.


결론은 함부로 넘겨짚지 말자는 것이다.


상위 1%가 가져가는 소득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자본주의가 고장난 증거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최근 들어 최고 소득군의 사람들은 그렇게 과거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규모가 큰 부자가 될까?


수렵시대에 사냥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평균적인 사람에 비해 10배, 100배 사냥을 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농장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은 이웃보다 100배 많은 소출을 쉽게 낼 수 있다.
내수 기업이라는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고용과 하청, 그리고 값싼 상품을 출시하여 세상에 훨씬 많은 부를 창출하고 기여를 할 수 있다. 1천 배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화하고 글로벌화하면서 전세계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페이스북은 23억 명의 고객을 갖고 있다. 당연히 글로벌 스케일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업들은 내수시장만 갖고 있는 기업보다 1천 배의 1천 배의 다시 1천 배의 부를 창출하는 일이 흔하다. 그러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빨리, 훨씬 규모가 큰 부자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부를 창출하고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 기업들이 디지털 혁명과 함께 다수 등장하여 활약하고 있는 것이 몇년만에 수십 조의 부호들을 만들어내는 진짜 원인이다.


자본주의가 병든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더욱 고도화하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사회나 국가는 그런 발달과 경쟁의 대열에서 탈락한다.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위기의 기로에 와 있다.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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