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소상공인 대표 160여 명을 청와대로 불러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경제정책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거나 수정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 언급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대통령을 만나서도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인상 폭 조절' '내년 최저임금 동결' 등이 필요하다고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정작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려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즉, 대통령은 11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의 대폭 완화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보완 조치들은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말한 것이다.

언뜻 듣기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취지로 들린다.

이번 대통령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초청 간담회에 대한 평가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말에 오록히 드러난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 밑도 끝도 없이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란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라고 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 지원이 아니라 단지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인데 정부가 앞장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망한 가게가 한 둘이 아니고 여기에 주52시간 근문제로 인해 장사할 환경을 너무나도 비틀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정부임에도 문 대통령은 동문서답을 하면서 책임도 아예 회피해 버린 것이다.

이럴거면 뭐하러 그들을 청와대로 부른 것일까?

▲ 문재인 대통령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와대 초청 행사에 대해 격하게 비난을 한 이언주 의원 [뉴시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격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번 문재인 쇼를 단도직입적으로 명쾌하게 지적한 글이라 아예 전문을 그대로 여기에 게재한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자영업자 분들을 겨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겠다고 위로하겠다고 불렀습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겁니까? 위로 좀 하시면 본인 기분은 좋아지는지 몰라도 자영업자들 처지는 달라지는 게 없고 시간만 낭비했을 뿐인데 굳이 부른 이유가 뭡니까?

위로했다고 큰소리치려고요? 장난치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들 불러서 이해하는 척 자영업자편이라는 얘기 듣고 그들이 심하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도대체 청와대 계신 분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려워서 피눈물 나는 사람들 불러놓고 자기들 언론플레이 하는데 이용하다니요? 그러고도 당신들이 우리 국민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당사자분들은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저같은 국회의원처럼 대통령한테 목소리 내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왕인줄 알고 백성들 불러 위로한다며 시간뺏는 사람한테, 혹시라도 직설적으로 문제제기했다가 불경죄로 온갖 불이익 받고 민주당의원들 달려들어 단체 예산 깎고 공무원 동원해서 온갖 불이익주고 왕따시키고 심지어는 뒷조사까지 해서 쫓아내고 할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거 한두번 당합니까? 이 정부들어 소상공인연합회 등 최저임금 문제제기했다가 지금도 건수만 생기면 트집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잘난 운동권들 떼로 달려들어 훈계하고 소리지르고 인신공격하는 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법관들한테도 그러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혹시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한 일부라도 원상회복시키거나 차등지급, 형사처벌이 아닌 권고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라도 하면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 분들 불러서 자화자찬하다니... 이건 숫제 아주 조선시대로 돌아갔나 봅니다.

하고싶은 말 하지도 못하고 자화자찬 궤변 늘어놓는 거 마지못해 호응하고 박수치고 사진까지 찍으면서 그 자영업자분들 속이 문드러졌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사람을 무슨 기계부품 다루듯이 합니다. 권력만 있으면 입력하면 나오고 힘으로 누르면 눌리고 오라하면 오고 가라하면 가고 박수치라면 박수치고... 가게는 망해가도 말입니다.

하기야 애초에 말도 안되는 임금을 정해 놓고 “그거 못주면 사람 쓰지마! 사람 못써서 힘들어도 참아! 가게 문닫아도 할 수 없어! 임금은 국가가, 절대권력을 가진 내가 너네 대변한다는 민노총 얘기 듣고 정해주는 거야! 노동자들도 그거 못받으면 일하면 안돼! 그보다 적게 받고도 일할 의사 있어도 안돼! 내가 항상 옳거든, 네 의사 같은 건 중요치 않아. 국가가 (혈세 뜯어서) 책임질테니 걱정마! 우리가 거두지(마치 노예?).”이런 사고인 겁니다.

게다가 “어차피 돈벌려고 일하는건데 얼마 받지도 못하는 노동으로 보람 같은 거 자아실현 느끼는 거 아니잖아?”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경제를 최전선에서 느끼고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자유를 억압하고 모멸감 주는 행동을 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느낌조차 없는 겁니다.

문대통령과 청와대 운동권들은 경제현장을 모르는 걸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본적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무리한 최저임금 강제가 단순히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구성원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이듯이 오늘 자영업자들을 청와대를 초청하여 청와대에서 한 행위는 단순히 자영업자들의 시간을 빼앗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한 것입니다. 당장 사과하고 반성하십시오! 이걸 지켜본 자영업자들 마음이 분노와 자괴감으로 갈갈이 찢기는 게 안 느껴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