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The Straits Times]

[비건, “남북교류 제동”, 문재인, “남북교류 가속”]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평양을 다녀온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1일(현지시간) "미국은 남북 관계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발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 관계 발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납북교류 속도조절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의 결정적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미북회담 직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원산 및 백두산 관광 등 전면적인 대북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남북교류를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만 1조 977억원을 편성했다. 그중 4172억원은 어디에 쓰는 줄도 모르는 미공개 예산이다.

이뿐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SOC사업을 줄여 남긴 12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기금이 남북경협 비상금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집계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 예산만 해도 115조 이상이다. 그것도 철도와 도로 비용을 각각 19조와 22조원으로 최소화한 것이 그 정도다.

이뿐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7일 남북교류 협력 기반 구축과 관광활성화사업으로 DMZ 접경지역 관광개발에 2030년까지 무려 13조원을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

서울시도 이와 별도로 ‘박원순의 평양플랜’을 위해 250억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 역시 ‘망둥이처럼’ 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신발끈을 다 매고 스타트라인에 서 있는 형국이다.

스티븐 비건 대표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협력 과속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 말은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해제 카드를 미국이 내 놓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FFVD)가 이루어져야만 제재 해제의 길로 가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오죽 말귀를 못 알아 먹었으면 비건 대표가 한·미를 자식(북한)을 둔 부모에 빗대 "엄마 아빠 훈계 다르면 애가 어디로 가겠나"면서 한·미 공조와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겠는가?

비건 대표가 이러한 발언을 한 바로 그날 공교롭게도 남측 인사 212명이 ‘2019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 행사차 금강산을 방문해 대대적인 민간 차원 남북 교류 행사를 가졌다.

[2차 미북회담, 문대통령 생각처럼 ‘일대진전’?]

2차 미북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처럼 “평화 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이 있을 것이며 이 회담이 한반도를 적대와 분쟁의 냉전지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바꾸는 역사적 회담”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대표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2박3일의 협상을 평양에서 했음에도 미북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핵심인 북한 비핵화 시간표를 받아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동선언문 조율 작업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더더구나 비건 대표는 양측이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카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차 미북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적당한 수준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하나하나 맞추는 카드 교환 방식이 아닌 양측의 우선 순위에 따른 패키지 딜을 단계적으로 진행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착각 말아야]

이러한 상황에서 문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정말 문제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둔 채 ‘중장거리 미사일 폐기’ 등의 적당한 수준에서 미북간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 당사국인 한국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한다. 그 후 한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진전될까? 너무나도 두려운 시나리오다.

이를 염려하는 사람들을 “한반도 평화대신 분쟁을 원하는 세력”이라고 낙인찍었다. 역시 편가르기의 명수답다. 더불어 무조건 북한을 선의로만 보고 북한의 뜻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망북(望北)정권’답다.

문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뜨거운 햇별정책의 욕구’가 북한 비핵화를 흐트리는 주범이라는 것을 말이다. 북한을 사랑해 눈에 콩깍지가 씐 사람들이라 이런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착각 때문에 나라가 거덜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제발 현실을 제대로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