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자존심이 걸렸다”는 한미동맹 방위비 협상, 한국의 완패]

한·미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라던 2019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유효기간 1년, 총액 1조389억원으로 10일 합의했다.

이로써 1991년 1차 한·미 SMA 이후 처음으로 다년 계약이 아닌 1년짜리 계약이 맺어졌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운명도 1년짜리로 축소되었다.

앞으로는 매년 방위비분담금을 협상해야 한다. 총액도 이번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미국측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1조 이상 불가’라는 결연한 입장을 뒤집었고 협상 유효 기간도 1년으로 단축해 이번 협상은 미국측의 완승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유효기간 1년을 관철시킨 건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의 틀을 바꾸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문재인 정권은 매년 미국과 협상하면서 미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만큼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8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국민 무시’]

그동안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분담금이 1조원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지침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의 압박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해서였을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하여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표출시켰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 국면"이라면서 "금년도분만 우선 결정키로 협의 중이며,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결국 주한미군 분담금은 올해 9602억원을 기준으로 8.2% 인상된 금액인 약 1조389억원에 합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이 1조 380억원대가 맞는지' 묻자 "뭐하러 그런 정확한 숫자를 쓰려고 하느냐. 국민들이 1조 400억 원이면 어떻고 1조 500억 원이면 어떻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렇게 앞서 나갈 것 없다. 국민이 알아서 뭐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참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뭐하느냐“는 이 의원의 태도는 문재인 정권이 평상시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국민을 ‘졸(卒)’로 봐서 그런가? 민간인 사찰도 당당하게 하고 거짓말도 뻔뻔하게 해 댄다.

그뿐 아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청와대는 물론이고 이미 문재인 정권에 장악된 언론들을 통해 국민들을 선동하겠는가? 왜곡되고 거짓된 정보를 계속 주입시키면 국민들도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50년 집권론’을 떠들어대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국민들을 끌고가려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 이들이 국민을 얼마나 새털같이 가볍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본심이 이번에 이수혁 의원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이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3호로 정치권에 들어온 자다. 아직 정치에 때도 덜 묻었을텐데 저렇게 오만방자하니 그 중심에 선 집권 여당의 핵심들은 오죽할까?

한편, 이번에 가서명된 주한미군 분담금 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시작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친 뒤 3월께 정식 서명되며, 이후 4월쯤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