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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정권은 신파소설로 김경수 사건 본질 호도 말라! - 전 정권을 "댓글조작과 조작뉴스로 시작된 가짜정권"으로 규정했던 민주당 - '사법적폐 세력에 의한 재판피해자 행세'하는 김경수, 신파극 중단하라!
  • 기사등록 2019-02-08 09:19:27
  • 수정 2019-02-17 23: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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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겨운’ 문재인 정권의 ‘김경수 주연’ 신파소설]


문재인 정권이 어줍잖은 신파소설과 거짓말·왜곡으로 김경수 지사의 엄청난 범죄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


우선 김경수 지사 본인부터 ‘신파소설’의 주인공으로 스스로 등극했다. 김 지사는 7일 자신을 면회하러 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참으로 ‘눈물겹다’. 마치 정의로운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독재정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를 연상케 한다.


▲ 김경수 지사를 면회하고 난 후 기동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날 면회를 갔던 기동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지사는 그 어떤 것보다 경남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면서 "340만 경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산경남 제2신항, 서부경남 KTX, 김해신공항 부지 재검토 사업이 정체되거나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었다"고 했다.


기 의원은 이어 "죄의 있고 없음을 떠나 허술하기 그지없는 판결로 도정에 전념하고 있어야 할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했다“면서 ”무리한 판결이란 우리 당 의원들 입장에 공감을 표하며 김경수 지사도 저도 모두 개탄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2심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참으로 대단한 투사 납시었다. 이렇게 엄청난 희생자 프레임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못된 버릇은 국가전복세력인 통진당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드디어 우리가 이기지 않았느냐"며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감옥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단한 양심수가 여기 또 있다.


국가전복세력이 ‘재판 피해자’요 양심수 행세를 하는 것이나 대통령 및 지방선거에서 댓글을 통해 여론조작을 한 민주주의 파괴자요 왜곡된 여론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심각한 범죄자가 ‘사법적폐 세력에 의한 재판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멀리 갈 것도 없다. 2017년 6월 2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말했었다.


“박근혜 정부는 댓글조작과 조작뉴스로 시작된 가짜정권이었고 민주주의를 강탈해 갔다.”


이 말을 그대로 김경수 사건에 ‘박근혜’ 대신 ‘문재인’으로 바꾸어 적용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댓글조작과 조작뉴스로 시작된 가짜정권이었고 민주주의를 강탈해 갔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도 약하다. 그야말로 철면피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집단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김경수 지사에 관련된 판결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 봤다면 그런 소리 못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소위 적폐세력 수사하듯이 이 잡듯 뒤지고 없는 죄 별건수사로 만들어 내듯 했다면 제일 먼저 ‘경인선으로 가자’고 외쳤던 김정숙 여사가 수사대상이었을 것이고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던 송인배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그뿐 아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당연히 수사대상이어야 하고 또 김경수 지사와 같이 함께 지금의 그 감옥에 있어야 했다.


그런데도 피해자 행세를 하고 ‘눈물겨운’ 코스프레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김경수 사건에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김경수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사법부를 난도질하는데도 조용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0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지위 논란이 일었을 때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올해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양승태 적폐 사단’, ‘법관 탄핵’을 운운하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 이는 곧 민주당의 행태에 심정적 동조를 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왜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도 김경수 사건의 ‘국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하듯이 그렇게 당연히 수사를 받았어야 옳다.

아니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 입에서 ‘정의’니 ‘평등’이니 하는 소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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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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