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1일(현지시간) INF조약 탈퇴선언을 했다. 사진은 이를 브리핑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INF탈퇴 선언을 한 미국, 왜?]

미국이 1일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을 통해 거리핵전력 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이행 정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유는 러시아의 조약 위반이다.

[관련기사: 美, 중거리핵전력 조약 불이행 선언…러시아 겨냥]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조약 위반은 수백만명의 유럽인과 미국인을 더 큰 위협으로 몰아 넣고 있다"면서 "조약 이행을 즉시 정지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냉전의 상징이면서 미국과 러시아간 평화체제 정착의 중요한 기반이었던 핵 군축 조약인 INF가 파기 수순으로 가면서 미국과 러시아·중국 간에 핵 군비 경쟁이 다시 강화되면서 '신냉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은 30년 넘게 INF조약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들, 해외주둔 미군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배치해 왔다”면서 "미국은 INF에 구속된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없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다른 동맹국들과 협력해 러시아가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군사적 이익을 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발표자료: Statement from the President Regarding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

폼페이오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조약 위반은 수백만명의 유럽인과 미국인을 더 큰 위협으로 몰아넣는다"면서 "조약 이행을 즉시 정지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러시아의 9M729 미사일 발사 시스템 실전 배치에 항의해 왔다. 미국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 이상으로 INF 조약 기준에 위배된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INF는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된 ‘냉전해체’로 가는 중거리 핵무기 폐기에 관한 조약으로 선제공격용 중·단거리 미사일을 서로 감축·철수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사거리 500~5500㎞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가 전면 중단되었고 순항미사일 약 2700기를 폐기한 바 있다. 또한 1980년대 소련이 동유럽에 SS20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미국이 서독에 동급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촉발된 위기가 종식됐다.

미국과 INF협상을 해왔던 러시아는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하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19일(현지 시각)의 일이다.

[미국이 INF 파기에 나서는 진짜 이유, 중국과 북한 때문]

미국은 이미 미 본토나 우주공간에서 발사하여 빛의 속도로 지상의 어떤 목표물도 정확히 타격하는 가공할 레이저 폭탄 같은 3차원의 공격 시스템을 개발 완료해 가고 있으며 중국, 북한. 러시아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공포의 우주발사체 신무기 들이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우주공간을 무기화한 스타워즈 계획인 담긴 ‘신 국가안보전략(NSS)’을 마무리한 미국이다.

이 계획의 핵심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있다.

사실 INF탈퇴의 주 목적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과 북한이다. 러시아는 이미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국과의 과도한 무기개발 경쟁에 나설 수 없는 처지이다. 이미 과거 미국과의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인해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러시아 연방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되었음을 푸틴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INF 탈퇴의 주 과녁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과 북한이라는 것이다. 존 볼턴 보좌관도 지난해 10월 22일 모스크바에서 “중국의 위협에 비하면 러시아는 하급 협상 파트너”라고 말한 바도 있다.

지난 1월 25일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마크 티센은 ‘INF 협정 파기의 진짜 이유는 북한’이라는 칼럼에서 "트럼프의 INF 파기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면 트럼프는 평양을 재래식·핵탄두 장착 지상배치 중거리 미사일로 포위하고 경고 북한 정권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오키나와와 괌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각각 1500km, 3400km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항모의 투입없이도 작전 수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북한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INF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과 북한은 아무 제한없이 중거리 핵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INF탈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국과 북한의 INF 가입을 러시아가 보장하라고 요구해 온 것이다. 그래서 회담도 중국의 베이징에서 해 왔던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이 INF로 인해 손발이 묶여 있는 지난 30년 동안 중거리 지상발사 미사일을 집중 개발·배치해 왔다. 1991년 실전배치한 1770km의 둥펑(東風)-21과 3000~4000km의 둥펑-26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코 앞의 대만은 물론이고 남중국해 남사군도를 지나는 미 항모와 구축함은 물론이고 심지어 괌까지도 사정권에 두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를 무기로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자유항행작전으로 인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미국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경제를 제압하고 INF조약 파기를 통해 군사를 압도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끝내 하지 않을 경우 일시에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이번 INF조약 탈퇴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당황하는 중국, 미국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

그렇다면 중국은 왜 INF에 가입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만일 중국이 러시아가 제안한 INF 조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중국이 현재 실전배치 중인 중거리 핵미사일 3000~4000 개중 95% 이상을 폐기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 사실상 중국군의 무장해제로 갈 수밖에 없는 INF조약을 중국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무너지면서 시진핑 주석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국방마저 해체된다면 시진핑 주석 체제의 붕괴도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급전직하인데 계속해서 미국과 군비경쟁을 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여기에 미국이 과거 러시아연방을 해체시켰던 전략을 중국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중국 최대의 소수민족인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자치족, 그리고 대만의 분리 독립까지 갈 수도 있다.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꼼짝없이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불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이 미국과 공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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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다가올 2차 미북정상회담의 방향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만만해 하는 이유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북회담 중재자론?

미국 입장에서는 얘들 장난하는 소리다.

당연히 ‘코웃음’ 대상일 뿐이다.

(사족 하나) 미국이 INF 탈퇴선언에 북한이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해 11월 22일 “군축조약을 둘러싸고 첨예해지는 모순”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INF탈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으며, 12월 9일에도 노동신문은 “미싸일 철페조약을 둘러싼 모순과 대립”이라는 논평에서 역시 INF조약을 파기하려는 미국을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