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서울=뉴시스】

[김경수 유죄, ‘대선불복’ 대 ‘재판불복’ 프레임 대결로 확산]

31일 오전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달려가 김경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문 대통령의 인지(認知)여부를 물으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핵심 중의 최측근이었던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을 통해 공정한 대통령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면 당연히 대통령 선거의 결과 자체도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발언에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과 관련하여 "지금껏 드러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부분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 선관위 수사의뢰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 봐주기 수사를 넘어서 수사를 방해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누가 이들을 움직였느냐"라고 물으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해야 한다. 댓글조작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해명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응은 놀라울 따름이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오만과 방자를 넘어 괴물 정권의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국당이 아직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재판불복’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면서 사법부 압박에 돌입한다면 한국당도 결국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수행단장을 했고, 영부인(김정숙 여사)이 ‘경인선에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 봤다"면서 이러한 속내를 드러냈다.

[민주당의 과도한 ‘재판불복’ 움직임, 문재인 정권 존망이 걸린 문제로 인식]

특히 민주당이 삼권분립 자체를 무시하면서 ‘재판불복’에 돌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김경수 지사의 문제가 정권의 존망이 걸릴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31일에도 김 지사의 재판 결과에 대해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이자 보복"이라며 사실상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 아예 여권이 총동원돼 이번 재판의 흠집 내기에도 나섰다.

심지어 김 지사의 재판불복 문제를 지난 탄핵 촛불 때처럼 시민운동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당연히 대선 당시 댓글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대선 결과 역시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며 당연히 '김경수 구하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으로서는 김 지사 판결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재판불복’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만 해도 대통령과 직접 연관이 없는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쉬웠는데 김 지사 문제는 당장 대통령의 안위와 관련되어 있고 이미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발언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라 모른체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어정쩡한 대응이 더욱 더 문제를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도 드루킹 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어이 없다''고 했다. 정말 ‘어이없는’ 것은 청와대가 아닌 국민이다. 당시 문재인 후보도 모르는 경공모(경인선)에 대해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씨가 남편도 모르는 경인선을 알고 대선후보 컨벤션장에서 ''경인선으로 가자,'' ''경인선으로 가자''라고 했을까?

대선 후보 부인의 일정이나 행사 장소에서의 동선 등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후보 캠프의 관련자들이 제공하고 이 일정과 동선,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를 비롯한 대선캠프 핵심들이 다 공유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어이없다’?

일단 청와대의 주장을 100% 믿는다 하더라도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을 알고 있었고 드루킹의 ‘경인선’을 중시할만큼 그들의 공헌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사 당일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명백한 사실들은 제2차 특검이 불가피함을 말해준다. 김 지사 수사에 있어 1차 조사를 했던 경찰은 오히려 증거 없애기에 바빴고 검찰 역시 ‘눈치보는 덮기 수사’에 급급했다. 그래서 특검 수사에 애로가 많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이제 김 지사를 유죄로 몰고간 여러 증거들이 이번 재판으로 드러난 상황이라면 이제 김경수 윗선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제2특검'을 요구해야 하고 여기에 당의 사활을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와 ‘정의’를 외치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외쳐 보라!]

문 대통령은 ‘특권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지사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지금 문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설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탄핵을 부정(否定)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단정했지만 분명한 것은 김 지사의 유죄는 "탄핵의 부정(否定)과는 관계없는 불법 대선 결과 부정“이다.

김 지사 유죄와 ‘탄핵 부정’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저 지난 대선이 여론조작을 통해 불법으로 이루어졌고 그 바탕위에 당선된 대통령직도 결국은 부정한 것이기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만약 ‘특권을 내세워 반칙을 강행하는 정권’이라면 자신들 역시 탄핵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바야흐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문재인 정권의 존망을 향한 트리거가 되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무관함을 강조하면 할수록, 민주당이 김 지사를 유죄로 판결한 판사를 ‘적폐’로 몰면 몰수록 자신들이 바로 그 적폐 대상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 스스로 ‘섶을 지고 불섶으로 뛰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