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서울=뉴시스】

법원이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씨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공진화모임의 조직적 댓글 조작 작업을 공모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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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판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가관이다.

우선 당사자인 김경수 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더불어 민주당도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 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김 지사 재판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측근, 사법 농단 관련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반응은 사법부를 자신들의 이익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지극히 자가당착이고 오만의 극치를 달리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작년 7월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공천 개입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었다.

민주당이 성 부장판사에 대한 평가는 이랬었다.

"발부는 당연한 결과다."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발언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후 성 부장판사에 대해 민주당이 내 놓은 논평이다.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명판사였다가,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갑자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판결을 흡집내는 집권 여당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말 치졸하지 않는가?

여기에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갖고 "사법 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리 당에서는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홍 대변인은 "양승태 사법 농단과 연관돼 있는 판사들의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부 개혁은 어렵다"며 "법적 절차인 (법관) 탄핵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가관이다. 자신들이 한때는 찬양했던 그 판사를 적폐고 사법농단 잔당이라니? 도대체 이들이 소속된 당명에 있는 ‘민주’는 허울좋은 단어인가? 필요할 때는 ‘민주’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독재’인가? 민주국가의 정당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집권여당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법원 선고에 대한 ‘불복선언’이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삼권분립 침해’다.

대통령부터 사법부를 우습게 여기고 ‘적폐청산’운운하니 유유상종이라고 집권여당마저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는 것이다.

꼭 과거에 부패 탐관오리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면서 ‘죄가 나올 때까지 사정없이 치라’고 호령하는 듯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법부를 치겠다는 발상이 바로 그것 아닌가?

그럴려면 뭐하러 사법부를 3권분립의 중요 요소로 존치해 두는가? 차라리 사법부를 해체하고 집권여당 산하에 ‘인민재판소’를 두고 자신들의 뜻대로 재판하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김경수 1심 선고에 대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치졸한 대응에 우리는 할 말을 잊는다.

소위 집권여당에 속한 지도부라는 자들의 오만과 독선, 아집으로 똘똘 뭉친 그 객기를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 참으로 참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