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선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도대체 말도 안되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들, 국민 세금으로 뭐하는 짓인가?]

문재인 정부가 국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도 않고 국민 세금 24조원을 투입하는 23개 사업 명단을 확정했다.

세금을 쏟아 붓는 사업도 거의 대부분이 친문(親文) 인사들이 단체장인 지역에 집중됐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예타에서 탈락했던 사업들, 곧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났던 사업들까지 무더기로 이번 예타면제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예타면제 사업 23건 중 무려 7개가 이미 낙제점을 받았던 사업들이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되살아 났다.

이 7개 사업에 투입될 돈은 9조 3천억원이다. 이중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4개 사업 6조 7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경제성도 없는 사업에 쓰여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약했던 내륙철도사업(사업비 4조7천억원)이다. 이미 예타에서 탈락했었는데 문 대통령의 지시로 끼어들었다. 최근 드루킹사건 등으로 지사직 유지가 관건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이 적극 후원한 셈이다.

남북내륙철도는 이미 진행된 예타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72에 그쳐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다. 민자사업으로도 부적격이라는 판정을 받은 이 사업이 오로지 대통령의 뜻에 의해 부활한 것이다.

역시 친문 송철호 시장이 버티고 있는 울산에도 울산외곽순환도로(1조원),도 예타 탈락 사업이나 이번에 면제를 받았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오거돈 시장의 부산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 2조원도 예타 면제로 끼어들었다.

이 와중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북에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조5000억원)을 포함시켰다.

이번 예타 사업의 미래가 뻔하다는 것을 보여 준 또 하나의 사례가 새만금공항 건설이다.

8000억원이 배정된 이 사업은 자동차로 1시간 20분 거리에 무안공항이 있음에도 이번에 포함됐다. 이미 무안공항조차 이용객이 수용 능력의 10%에도 못 미쳐 적자 덩어리가 됐는데 전혀 경제성도 없는 새만금에 또 공항을 짓겠다는 것이다. 새만금 인근에는 군산공항도 있다.

도대체 최소한 지켜야 할 국정(國政)의 기본 요건마저 내팽개친 셈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완전한 내로남불의 철면피 프로젝트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면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이는 균형발전이라는 달콤한 단어를 오용한 대표적인 대국민 사기 프로젝트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위반을 문제로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시절 때부터 "대규모 토건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집권해서도 전 정부의 이러한 SOC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 약속을 뭉개버렸다.

오죽했으면 친문 시민단체들마저 반대하고 나섰겠는가?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 나눠 먹기 예타 면제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극히 중시하는 자로, 현 정부에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28일 페이스북에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타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 앞에 망연자실하다"면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직) 사퇴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번의 예타면제 사업 추진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에 얼굴에 철판을 깐 프로젝트라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아동수당, 일자리 예산 등 타당성 조사 없이 29조원을 쓴 바 있다. 여기에 이번에 또 24조원을 쏟아 붓는다면 문재인 정부들어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집행하는 금액이 무려 53조원을 넘는다.

이른바 ‘문재인표 생활 SOC’에 투입되는 12조원까지 합치면 65조원이다.

그동안 자신들이 맹비난하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22조원)은 물론 박근혜 정부 4년간 타당성 조사 면제액(24조원)의 세 배 가까이 되는 액수이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철면피 아닌가? 뒤를 돌아보자.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SOC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마다 사사건건 ‘토건국가’라고 맹비난하면서 “SOC사업은 배제하라”고 외쳤던 그들이다.

그렇게 전 정부들의 ‘삽질’을 비판하면서 ‘적폐’로 몰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자신들이 더 큰 규모로 더 엄청난 액수를 쏟아 붓는다니 이것을 코미디로 봐야 할까?

[오직 총선 승리를 위한 ‘문재인의 매표행위’]

결국 이번 예타면제 사업 선정은 내년의 총선을 위한 ‘문재인의 선거개입’이요 ‘문재인표 매표행위’다.

[관련기사: [논평]닥치고 총선개입 올인 문재인 청와대, 이게 나라냐?]

국민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엄중한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막 뿌려대는 문재인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와 뭐가 다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일자리를 만든다고 54조원을 허공에 날렸다. 세금을 나눠주는 현금 복지도 2년새 10조원을 늘렸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불황이 다가온다고 한다.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도 ‘탁월한 문재인의 운전 솜씨’ 때문에 뒷걸음질 했던 한국 경제가 그러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나 경제가 나빠지면 세수도 줄어드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이다. 이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가 끝날 시점의 누적적자가 18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100조원 안팎에 비교하면 거의 두배 수준이다.

이 어마어마한 부담을 과연 누가 지게 될까? 대통령이야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죄없는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떤 고통을 당해야 할까?

그저 암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