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왜 공무원들이 정하나? [제3의 길]

[관련기사: “원가·마진 강제공개 위헌”…프랜차이즈업계 憲訴 낸다]

그놈의 원가 타령은 대체 언제까지 할 건가.

원가라는 게 책정이 가능한가? 프랜차이즈 회사 설립 과정에 들어간 노력부터 기술 개발, 투자 비용, 리스크 감당 비용 등 대체 무얼 기준으로 원가를 정할 것이고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면 그게 폭리가 아닌 적정한 이익이라고 할 것인가? 원가가 얼마다, 이 정도 이익 이상이면 폭리다 등으로 규정하려는 것 자체부터 2019년인 지금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조선시대의 발상이다.

얼마의 이익을 취하든 말든 그 가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비자는 구매 의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 모호한 개념을 이용해 이익을 이 정도만 남기라고 강제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장사꾼을 천하게 여기는 선비들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시급하게 없어져야 될 저급한 사고다.

아무리 현실을 강조해도 부족한 시대이고 그 흐름에 그때그때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데 아직도 프랜차이즈 사업에서의 원가, 폭리 따위의 개념으로 시장에 압력을 가하려는 국가, 공무원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 거기에 동의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전반의 그런 사고방식과 뇌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대체 가격을 왜 공무원 당신들이 정하는가? 가격은 파는 사람이 우선 정하는 거다. 그 가격으로 안 팔리면 그에 대한 대응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그게 서비스와 제품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그게 시장의 기능이다. 국가나 수요자의 생각으로 가격을 정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다. 수요자는 가격이 마음에 안들면 구매를 안 하면 되는 거고. 얼마에 팔라고 강제할 권리 따위는 누구에게도 없다. 국가에게는 더더욱 없다.

소비자 또는 수요자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불매다. 불매로 의사 표시를 해서 협상을 해야할 것을 국가가 개입해 정한다면 이건 독재국가나 다름 없다. 5000원 하는 짜장면을 4000원에 내놓으라고 시위하는 소비자나 그 소비자에 맞춰 4000원에 팔 수 있는지, 니들이 폭리를 취하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원가를 공개하라는 국가나 너무나 후진적이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비이성적인 감성팔이 떼쓰기 논쟁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2019년 아직도 원가에 폭리 타령하는 이 국가와 업계 공무원들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