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으로 연좌농성중인 의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기-승-전-선거, 문재인 정권의 본색인가?]

문재인 정권은 원래 탄생부터 공중에 떠 있는 구름 위에서 탄생한 정권이어서 그런지 드러나 보이는 여론에 민감하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론을 붙잡으려 기를 쓰는 모습이 보인다.

온갖 포퓰리즘을 활용하며 ‘박근혜 탄핵’을 불러온 ‘광화문 촛불’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듯 보인다.

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선거이다.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문재인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 지난 지방선거때도 그랬고 내년으로 다가올 국회의원선거에도 문재인 정권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이들은 판단하는 듯 보인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기-승-전- 선거’ 모드로 들어섰다. 내년 총선에서의 국회의석 과반수 획득을 위해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행태가 이미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다.

[닥치고 선거개입 1: 캠프 출신 중앙선관위원 임명, 선수를 심판으로...]

문재인 정권의 총선을 준비하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대선 캠프 출신의 중앙선거관리 위원 임명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음에도 이를 몰아붙였다. 대통령은 24일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조해주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마이동풍에 막무가내다. 할테면 해보라는 자세다. 그럼에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동안 선관위원 임명만큼은 여야 합의로 해 왔는데 이번에는 닥치고 임명이다.

조해주 위원의 선관위원 임명은 한마디로 내년 총선을 관권선거를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선전포고이기도 하다. 닥치고 선거개입이다.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단어는 허울 좋은 수식에 불과하다. 내년의 국회의원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안봐도 비디오’다.

[닥치고 선거개입 2: 대규모 SOC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돈으로 표 잡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내년의 총선에 닥치고 개입하는 두 번째 사례가 바로 대규모 SOC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는 발언이다.

그야말로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별로 공공 인프라 사업을 1건 선정, 예타 조사를 면제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대통령과 민주당은 수시로 SOC같은 건설사업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던터라 이 정권이 얼마나 급했으면 SOC카드를 꺼내 들었겠는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예타제도 자체가 김대중 정부때 국가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만든 것이다. 지금까지 대형사업 구상의 36%에 대해 부정적 판정을 내려 141조원의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았다는 통계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각 지역별로 선물 뿌리듯이 선심성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극치요 간악한 국정농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예타 문제를 통해 SOC 건설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실제 공사는 다음 정권때나 가능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이 선심성으로 입발린 약속을 하고 그 정책에 대한 부담은 다음 정권이 져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다음 정권, 또는 자녀세대들이 갖게 될 부담은 전혀 고려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 표를 얻고 정권만 유지하면 되지 10년 후, 20년 후의 일들을 왜 지금 걱정하느냐는 투다. 이게 과연 나라인가?

[닥치고 선거개입 3: 대통령의 지역순방, 그리고 선심성 공약]

대통령은 또 지난 17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울산을 방문해 ‘수소경제’를 언급하면서 경제투어의 첫발을 내디뎠다.

24일에는 대전을 방문해 ‘4차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대전 원도심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미 지역언론에서는 대전 트램 건설의 예타면제를 대통령이 약속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문대통령의 지방 방문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인데 진짜 경제를 살리려면 문재인 청와대의 경제인식부터 바뀌어야 하고 중앙에서 경제정책이나 냉탕과 온탕을 오고가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는가?

국가경제는 엉망으로 만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선심성 약속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는가?

한마디로 대통령의 이러한 매표(買票)행위는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다.

[닥치고 선거개입, 국민이 정신차리지 않으면 눈뜨고 코 베인다]

정말 국민이 정신차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눈뜨고 코 베인다. 지금 나라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옆집 아저씨가 던져준 사탕 몇 개에 정신이 쏙 빠져있는 그러한 형국 아닌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정신차려야 한다. 지금 나라가 어떠한 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당권싸움에 정신빠져 있어야 되겠는가? 당권싸움은 주자들에게 맡기고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제대로 한판 붙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걱정이다. 나라가 진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