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25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모습.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북한이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조선의 오늘’ 등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어 그 배경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23일에도 ‘메아리’의 “북과 남이 조선반도문제의 주인이다”는 논평을 통해 “지금 외부세력들은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계속 방해해 나서고 있다”면서 “북과 남은 조선반도문제의 주인이라는 옳은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서로 손을 굳게 잡고 겨레의 힘에 의거하여 반드시 북남선언들을 리행해 나가겠다는 투철한 각오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달라붙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아리’는 또다른 논평인 “우리가 하는 일에 남의 승인은 필요없다”를 통해서도 남한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문제와 관련한 당국의 립장이 민심의 기대와 거리가 멀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북의 제안에 환영은 한다면서도 ‘제재문제를 미국과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 ‘미국의 동의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다’, ‘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다’며 그 리행에 난색을 표시하는 것은 과연 남북관계의 당사자가 옳긴 옳은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임을 강조하던 현 정부가 남북협력의 상징이자 남북선언들의 리행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민족 내부문제인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이게 어디 될 말인가”라고 항변하면서 “새로운 시대, 남과 북이 손잡고 가는 길에 그 누구의 허락과 승인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어 “이제 남북협력과 평화, 번영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갈 유일한 출로이며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 과제로 되었다”면서 “그런데 외세의 눈치나 보며 그에 휘둘리운다면 남북관계를 한걸음도 전진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문제의 당사자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공산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23일 “북남협력은 겨레의 지향”이라는 논평을 통해 “북남관계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라면서 “따라서 북남관계, 통일문제 해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관통되여 있는 기본정신”이라면서 “북과 남이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립장에 확고히 선다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재개는 응당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실현되여야 한다.”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북남협력과 교류를 능히 활력있게 추진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3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조건이나 대가 없는’ 재개 용의를 밝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에 대한 입장을 논의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1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개성공단 재개의 걸림돌인 유엔 안보리 결의(2094호)의 '벌크 캐시(bulk cash ·대량 현금)' 대북 유입 금지 조항을 우회할 방안을 찾는 중이란 뜻으로 해석되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전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벌크 캐시가 (북한에)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검토들이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다.

급기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6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꼬리를 내렸으며 미국은 심지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마저도 워킹그룹을 통해 저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