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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광화문광장에 촛불새긴다고? 천박한 박원순 대권프로젝트 - 이순신장군이나 세종대왕보다 촛불이 더 중요하다는 무지한 발상 - 제로페이, 경제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 박원순의 예산 낭비 프로젝트
  • 기사등록 2019-01-23 10:27:53
  • 수정 2019-02-17 2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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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공개하고 있다. 최종 당선작은 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Deep Surface, 과거와 미래를 깨우다`가 선정되었다.[뉴시스]


[광화문광장에 촛불 새기겠다는 박원순, 이순신동상 이전 발상 자체가 문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9년 확장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을 또다시 손보겠다고 나섰다.


광화문광장은 단순하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얼이 깃든 공간이다.


따라서 광화문광장을 리모델링하려면 적어도 이 광장이 갖는 역사성이나 의미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론수렴과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검토되어야 한다.


문제는 광화문광장의 리모델링에 박원순 시장이 평소에 그렇게도 강조했던 ‘소통’도 없는 ‘일방통행’에 역사성이나 의미는 도외시한채 정치적 이념을 무리하게 욱여 넣으려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이번 박원순 시장의 광화문광장 리모델링은 2022년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라 우리는 규정한다.


어디 감히 그 광화문광장에 촛불을 새기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순신 동상을 옮기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물론 하룻만에 이순신동상의 이전은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역사적 평가도 끝나지 않은 ‘촛불’을 대한민국의 얼굴인 광화문광장에 새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박원순 시장의 수준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이는 쉽게 표현하자면 백척간두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장군이나 위민정신을 몸소 실천하면서 국가의 영토까지 확장한 세종대왕보다 ‘촛불’이 더 우선이라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코미디다. 그것도 아주 저질 수준의 코미디.


그 광화문광장을 국민이 소통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이미 광화문광장은 벌써 삼년상도 훨씬 지난 세월호가 굳건히 자리잡고 있고 온갖 단체들의 시위장으로 변모한 지 오래다. 이곳은 이미 소통의 공간이 아닌 집회시위의 공간으로 변모한지 오래다.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


2021년에 완공한다고? 박원순 시장의 대권 프로젝트를 위한 일정 아닌가? 자신의 정치 일정에 무리하게 맞추다보니 의견수렴이나 소통 과정까지 날려 버린 것은 아닌가?


한마디로 졸속이다. 국민들의 비판이 일어나니 박 시장은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렇다면 당선작은 왜 발표한 것인가?


[하루아침에 뒤바뀐 박원순의 ‘다시 세운 프로젝트’]


또 하나, 박원순 시장의 또다른 대권프로젝트인 ‘다시 세운 프로젝트’ 또한 졸속 그 자체다.


2006년부터 시작된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두 곳(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세운3구역)의 정비사업인 ‘다시 세운 프로젝트’가 `을지면옥` 등 노포(老鋪) 철거 논란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존을 위한 재검토"라는 `한마디`를 던졌고 담당 공무원들이 같은 날 일사천리로 현장실사를 나가면서 대대적인 계획 변경을 예고했다.


당연히 노포(老鋪)를 보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박 시장의 평소 지론이기도 했다.


그런데 발표 전에 그러한 문제를 검토했더라면 이런 ‘졸속’ 문제가 불거지지도 않았을 터인데 또 불쑥 발표하고 집행까지 하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 하룻만에 또 변경한단다.


사업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박 시장이었다. 그런데 박 시장의 한마디로 10년 넘게 자금과 인력이 투입된 사업을 갑자기 변경하겠다니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그만큼 깊은 검토없이 이루어졌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해 첫 커버를 장식한 `빅이슈` 신년호가 판매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노숙인의 자활을 돕는 잡지 `빅이슈`의 1일 판매도우미로 활동했다.


[서울시의 제로페이, 경제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 박원순의 예산 낭비 프로젝트]


박시장은 “제가 해서 안된 일 거의 없다”며 ‘제로페이 성공 내기하자“고 했다. 진짜 내기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 말고 시장 자리 내기로 제대로 한번 말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도입된 제로페이 서비스는 박 시장의 경제관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도입 수개월전부터 서울시청 벽면을 포함해 길거리 매장과 지하철 역사, 버스정류소 등에 도배하다시피 홍보에 열을 올린 프로젝트라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온 것 아니겠는가?


결과는 어떠할까? 서울시가 작년에 집행한 것만 59억이다. 올해 제로페이 서포터스 고용에 38억원과 60억원의 홍보비를 투입한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하다. 한 언론의 최근 보도로는 지금까지 일 평균 결제 건수 93건에 수수료는 총 116만원이란다.


그러니까 세금 59억원 쓰고 116만원 효과본 것이 바로 제로페이다.


이미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서비스가 있고 올해에는 전 카드사들이 연합한 서비스도 출시된다. 그러한 전쟁터같은 정글에 관제(官製) 서비스가 먹힐 것이라고 생각한 박 시장의 수준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런데도 예산을 더 퍼 붓겠단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펑펑 공중에 날릴 생각이나 했을까?


그런 박시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앞으로 서울시를 경제특별시라 불러달라“고 했단다. 코미디다.


[국민 세금 몇 십억쯤은 우습게 아는 박원순 시장]


박시장의 시정 실패 사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미세 먼지가 심한 날 실시했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겨우 내 놓았던 대중교통 무료정책으로 지난 해 1월 사흘만에 150억원을 허공에 날렸다. 그리고 박 시장이 ’잘한 일‘이라고 장담했지만 작년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한 올해에는 입밖에도 꺼내지 않는다.


자신 있으면 올해도 해야 할텐데 왜 못할까? 150억을 투입했음에도 미세 먼지 저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놓고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서울시의 낭비행정은 이뿐 아니다. 모바일 앱 하나로 서울시 25개 구의 200여곳 공공시설을 일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서울시민카드' 사업은 10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개통 1년이 넘었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는다. 실패한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세금만 투입하고 중도 폐기한 서울시 개발 공공 앱이 최근 3년간 전체 60개 중 25개(41%)나 된다고 한다.


또 있다. '농업 공화국'이라며 밀어붙인 아파트 버섯 농장 사업은 절반이 사실상 문을 닫았고, 택시 승차 거부를 막겠다며 작년 말 도입한 택시 호출 앱 '지브로'도 거의 용도 폐기된 상태다.


아파트 등에서 버섯농장을 하겠다는 도시농업 사업에도 세금 1억8천만원이 들어갔지만 수익은 고작 900만원에 불과하다.


거의 대부분 10억원 이하의 세금들이 투입된 프로젝트들이 부지기수인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은 투입했는데도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서울시도 그 결과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최소 100억 이상은 공중에 날렸다는 추정도 나온다.


▲ 박원순 시장의 지난해 6월(좌측)과 올해 1월(우측)의 모습 [뉴시스]


[이미지와 홍보에만 치중하는 박원순의 대권프로젝트]


박원순 시장의 얼굴이 작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들 한다. 안경도 달라지고 좀 더 폼을 중요하게 보이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사진을 비교해봐도 실제 그렇다. 좀 더 세련된 이미지로 바뀌었다.


그뿐 아니다. 박 시장은 최근들이 유독 강조하는 것이 남북문제와 경제 문제이다. 그래서 서울시청에 김정은 사진을 걸기도 했고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에 서울시가 나서겠다고 하기까지 했다.


역시 대권프로젝트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지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 콘텐츠다. 박원순 시장은 대표적인 ’과대포장된 이미지‘의 수혜자라고 말들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많은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이 박 시장의 숨겨진 진짜 실력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그것들이 서울시정을 통해 이미 드러나고 있다.


박 시장의 ’과대포장 이미지‘가 바닥을 보일 날도 그리 오래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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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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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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