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경제를 살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경제계와 소통은 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들어 부쩍 경제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제를 부쩍 강조했고, 노영민 비서실장에게도 "이번 정부에서 산업정책 1~2개 제대로 만들었다는 소리 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도 기업에 대한 소통 행보가 많아지고 있다. 고위층이 잇달아 기업 현장을 찾고 있고,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그만큼 경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신호일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도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저렇게 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하는 발언이나 보여지는 모습과는 달리 대통령의 머리 역할을 하는 청와대나 몸 역할을 하는 집권 여당은 완전히 다르게 엇나가고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 대통령도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별 능력이 없는 것인지 전혀 제동도 걸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의 행보도 그저 ‘쇼통’이요 ‘진실성 제로’의 경제 문외한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경제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신년회견에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고용은 줄었고 분배는 악화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천명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전환 분명히 없다"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 그대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20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기조의 큰 뼈대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축과 관련해 "정책 전환은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듯 보이는 경제 행보와 관련해서도 "내용적으로 왜곡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한국 경제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의 정책 전환은 분명히 없다“고 단언했다.

한마디로 급격한 경기 하강과 고용참사에도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를 변함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옹고집 선언이다.

대통령의 머리인 청와대는 지난 해의 경제정책에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

경고에는 귀를 막고 기존 결정과 모순되는 정보는 깎아내리면서 그저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몸통인 집권 여당, 아예 대기업 목조르기 법안들 줄줄이 생산중]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기업을 목조르는 법안들을 줄줄이 대기시켜 놓고 2월 개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공정경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작년부터 공언해온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안 법제화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대기업 대주주의 경영권이 전보다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투자와 고용 확대에 쓸 재원과 시간을 경영권 방어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미 지난 연말 사내 도급과 재하청을 전면 금지하는 등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상정 8일 만에 통과된 바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대표적인 기업 목조르기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기업집단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 강력한 규제들이 포함돼 있다.

철저하게 현실이 아닌 이념에 치우친 법안들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것들 뿐이다.

그렇다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경제 위기 인식'을 깨닫고 적극 저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잇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 않는가?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 경제는 한마디로 '골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밝은 미래의 한국 경제’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국익’은 없고 ‘도덕성과 공정성이라는 집단인식’에 빠져있는 문재인 정권]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아무리 경제 위기를 강조해도 ‘이념’에 파묻힌 문재인 정권의 생각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듯 싶다.

집권세력은 아직도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대기업들을 적폐세력으로 바라본다.

문재인 정권 들어 민노총이 청와대 위에 군림하고 시민단체들의 '꿈'이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는가?

삼성전자를 적폐세력으로 몰고 대한항공을 단죄해서 수출이 늘었는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득이라도 돌아온 것이 있는가?

‘국익’이 아닌 ‘집단사고’의 부산물인 ‘도덕성’과 ‘공정성’만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에 도대체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저 암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