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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4 10:09:59
  • 수정 2019-01-14 1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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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CBS뉴스 `Face The Nation`에 출연하여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발언한 폼페이오 장관 [CBS News]


도널드 트럼프 미국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논의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말했다.


중동지역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1월 또는 2월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 두 정상이 마주앉는 것을 볼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세부사항을 도출하고 있는 중(We're working out the details)"라고 답했다.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13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오는 2월 셋째 주에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자고 북한에 최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북한의 대답은 아직 미국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다시 답장을 보냈다고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들은 아사히에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회담 개최 제안이 이뤄진 것으로 아사히는 추정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접촉을 갖기도 했으며, 아직 공식적인 합의는 도출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요미우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2월 중순쯤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는 12일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베트남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측이 베트남을 정상회담 개최지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북한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는 당초 김정은이 유학했던 스위스 등 유럽의 도시를 후보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북한이 장거리 이동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베트남이 1차회담 개최지 싱가포르처럼 양국 대표단과 각국의 미디어 관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도 개최지로 거론된 이유라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북한이 트럼프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외교 관계자 사이에서는 미국 측의 명확한 양보를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관건은 고위급회담, 의제 논의없이 곧바로 정상회담?]


관건은 미북간 고위급회담 개최 여부이다. 북한은 고위급회담 없이 곧바로 정상회담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스티븐 비건이나 폼페이오 장관 같은 고위급회담을 해 봤자 합의에 이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북한이 양보만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반드시 고위급회담을 가쳐 의제 조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무부의 입장이 강경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2차 회담을 통해 실질적 결과를 거두어야만 하는데 정상회담에서 곧바로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반드시 고위급회담을 가쳐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정상회담이 순항할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폼페이오, 2차 회담의 마지노선은 ICBM 해체로 보는 듯]


중요한 것은 2차 미북정상회담의 결실로 미국은 최소 ICBM 해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른바 ‘스몰 딜’이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11일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해 "국제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단 하나의 변화도 없다"고 했지만 "미국인들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이 발언이 미국이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과의) 합의를 수용할지 모른다"고 보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그렇게 분석한 것이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지난 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란 표현 대신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란 표현을 쓰고 있다"며 "어려운 비핵화 목표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 쪽으로 대북 정책이 수정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북한이 ICBM해체를 수락하게 되면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하게 되고 미국은 계속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 간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일본의 반발이다. ICBM 해체만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는 물건너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 때문에라도 ‘스몰 딜’로 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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