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액이 59조 원, 영업이익이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의 15조1500억 원보다 28.7% 감소한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전분기(17조5700억 원)보다는 38.5%나 줄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 태극기와 삼성전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끝없이 추락하는 한국경제, 날개는 있는 걸까?]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축인 반도체 수출이 새해들어 27%나 곤두박질했다.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실적이 그렇다.

관세청이 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수출도 “127억달러(약 14조1000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5% 줄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매달 경제 상황을 소개하는 그린북에 처음으로 '반도체 업황'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라고 지목했다.

반도체 산업이 휘청거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몸살을 앓게 된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경제의 성장률 3.1% 중 0.4%포인트 이상이 반도체 한 품목에서 나오며, 전체 기업 영업이익의 약 4분의 1, 설비투자의 약 20%가 반도체 몫일 정도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하다.

한국 경제의 플래그십이라고 할 삼성전자도 8일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내놨는데, 매출 59조 원과 영업이익 10조8000억 원으로 3분기에 비해 각각 9.9%, 38.5% 감소했다. 매출 63조 원대, 영업이익 13조 원대로 본 시장 전망에도 못 미친 어닝쇼크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실적추락 여파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미쳤다. 지난해 12월 수출을 마이너스로 돌린 결정타가 바로 반도체 때문이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가자 바로 수출이 휘청거릴 만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세계 경제도 경기둔화에 무역전쟁의 파고에 휘말려들었다. 특히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 달러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문재인 청와대는 적폐청산에 대북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다.

경기가 둔화되면 우리나라는 곧바로 부채 위기가 불거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로 인해 선진국은 정부 부채, 신흥국은 기업과 민간 분야 빚이 크게 늘어났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으면 임계치, 즉 소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한국은 이미 GDP 대비 90%를 넘었다.

한 번도 이렇게 높은 국가부채 수준에 도달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경제정책, 곧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친화적 정책”만을 고수한다.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오만할까?

[세계 경제계가 비판하는 ‘소득주도성장’, 문 대통령은 뭘 믿고 저렇게 고집피울까?]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AEA)에서 석학들의 관심은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까’ 하는 데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다.

올해 AEA에는 세계에서 1만3000여 명의 경제학자가 참여해 사흘간 520개 세션이 열렸다. 주된 흐름은 성장하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을까?

이미 ‘래퍼곡선’의 아서 래퍼 교수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치부되는 어리석은 이론이지만 이번 AEA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세계가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데, 한국만 소득주도성장에 몰입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진보언론인 뉴욕타임즈(NYT)도 ‘정반대 경제정책이 낳은 한·미의 엇갈린 희비’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규모 감세와 규제혁파 등 친(親)기업 정책으로 호황을 구가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증세와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 친노동 정책 탓에 저성장과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NYT의 지적이다.

NYT는”지금까지의 한국 정부의 성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이 이 기사의 결론이다.

심지어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도 “최저임금 급속 인상과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할 정도이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도 ‘소득주도성장’에 목매다는 것일까?

근로자와 가계의 소득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기업 투자와 생산도 늘어 소득이 증가한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아류인 ‘포스트케인지언’이 내놓은 ‘임금주도 성장’이 원형으로 국제 경제학계에서 소수 이론으로 배척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 이론이 아닌 이념이나 사상으로 치부된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이론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파괴적 낭비를 유발하는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거나 “국가 개입만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경제를 가능케 한다” 등의 이념과 도덕의 잣대로 경제를 바라보는 이 소득주도성장론은 당연히 성공사례도 없다. 있다면 베네수엘라 등의 실패 사례만 있을 뿐이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과실을 누릴 수 있다는 좌파의 허황된 선전선동 이념이 지금 세계 10대 경제강국인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이 말이다.

"현실 경제가 얼어붙어 있고 국민이 힘들어한다.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짜 묻고 싶은 내용이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일축해 버렸다.

진짜 궁금하다.

대통령은 뭘 믿고 그렇게 큰소리치는 것일까?

그러니 이언주 의원이 ”대답하는 표정과 내용을 보니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는 바보에 가까운 걸 알 수 있었다"고 꼬집는 것 아니겠는가?

‘경제’가 중요하다면서도 ‘경제의 정치화’, ‘경제의 이념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권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래도 유시민의 말처럼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건 오염된 보도 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