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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왜곡·궤변과 가짜뉴스, 내로남불 쏟아낸 문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권력기관이 국민 실망시킨 일 단 한 건도 없다?” #왜곡#가짜뉴스 - "부의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 #왜곡#선동 -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남북 사이엔 이미 해결"?, #깜놀#왜곡
  • 기사등록 2019-01-11 09:27:21
  • 수정 2019-02-17 23: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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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궤변으로 팩트 덮으면서 이미지 쇼에 집중한 문 대통령 기자회견]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지금의 위기가 왜,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탁현민 발 ‘TV쇼’였다.


문 대통령에게 팩트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팩트를 궤변으로 덮어버리는 대단한 위장술과 진실을 애써 외면해 버리는 ‘고집’만이 돋보였다.


신년 기자회견문에서부터 기자회견까지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들추기에는 시간도, 지면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살펴 본다.


[#왜곡#가짜뉴스: “권력기관이 국민 실망시킨 일 단 한 건도 없다”]


문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마디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


정말 묻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터져 나오는 신재민, 김태우 등의 내부고발은 다 꾸며낸 거짓들의 성찬이라는 것인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의 신 적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


조국 수석의 330개 특감반의 민간인사찰 문건을 포함해 이미 여러건 밝혀진 블랙리스트, 권력 실세들의 비위 의혹,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인사개입 등등... 이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었나?

기가 막힌다. 이 모든 것들을 국민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권력기관이 국민 실망시킨 적 없다?“


지금 국민을 실망시키는 권력의 오만함을 청와대가 ‘몸소’ 맨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온다.


[#왜곡#가짜뉴스: "현 정부 권언유착 없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정부는 전혀 권언유착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의 언론 상황을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KBS와 MBC의 사장이 어떻게 임명되었고 그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대통령은 몰라도 국민들은 다 안다. 궤변에 왜곡, 그리고 ‘문재인 발 가짜뉴스’이다.


[#왜곡#궤변#오독(誤讀)#오도(誤導)#가짜뉴스: "고용이 나쁘니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러나 (지금 정책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같이 나쁜 사람은 없다. 문 대통령은 그나마 반성을 하는 듯 하면서도 전혀 반성할 기미가 안보이는 참으로 이상한 유형이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고용 참사가 빚어지는 와중임에도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거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하는 등 말도 안되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열받게 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고용 부진을 인정하는 등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본질적 문제에서는 아직도 엉뚱한 왜곡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대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며 가계소득 증가, 청년 고용률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 역시 왜곡이고 거짓이었다.


가계소득 증가?

늘어난 것은 맞다.

그러나 세금뺀 ‘실질가처분 소득‘은 마이너스다.

왜 그 말은 하지 않는가?


또 상위 20% 소득이 늘어 전체 평균은 올라갔지만 하위 40%의 소득은 감소했다.

이 역시 왜 말하지 않는가?

오히려 부자들의 기만 세워준 정부 아닌가?


청년고용률?

말 장난 하지 말라.

2017년 42.1%에서 0.6% 늘어난 것은 맞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 중에선 상당수가 청년인턴제 등 정부가 세금으로 쥐어짠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였다.

한마디로 화장빨이다.


그것도 15~29세 고용률은 작년 42.7%이지만 2000~2007년엔 43~45%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은 53.3%다. 이나마 세금으로 쏟아부은 단기 알바를 빼면 이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2.7%로 통계 작성 후 최악이다.


그럼에도 '소득 주도 성장'이란 기존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이러한 고집스런 발언의 배경에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는 왜곡이 숨어 있다. 저렇게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으니 대통령의 입에서 저렇게 궤변과 오도(誤導)가 나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기자가 "경제 상황에 대한 여론이 냉랭한데도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질문을 했겠는가?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반드시 가야할 길”이란 어떤 것인가?


최저임금 급속 인상, 복지·분배 재정 확대, 보유세 등 증세, 재벌 개혁, 친 노조·시민단체 정책 등 이념이 뚜렷한 정책을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의 남미화가 눈에 뻔해 보인다. 그 길이 ’반드시 가야할 길‘인가?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들어 북한과 평등화하겠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참모진 및 출입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듣고 있다.【서울=뉴시스】전신 기자


[#왜곡#선동#가짜뉴스: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이 말이 과연 맞을까?


팩트는 OECD의 2015년 기준 빈부 격차 순위에서 한국은 38개 회원국 가운데 23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일본·영국·캐나다·이탈리아 등이 되려 우리나라보다 빈부 격차가 심했다.


전형적인 좌파의 왜곡·선동이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라고 선동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가짜뉴스#선동#왜곡: "남북경협이야말로 획기적 성장동력, 하나의 축복"]


"남북경협이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의 축복"이라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려면 남북간에 동등한 조건에서 경협이 이루어졌을 때에 가능하다.


문제는 문대통령의 경협은 ’일방적인 퍼주기‘라는 점이다. 국민들 세금으로 경협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새롭고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은 없다.


오도(誤導)이고 전형적인 국민선동이다.


[#가짜뉴스#왜곡#수사개입#내로남불: "김태우, 자신이 한 일로 시비… 신재민, 좁은 세계로 판단"]


문재인 대통령의 내로남불 수준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공익제보를 옹호했던 문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문제점을 폭로한 두 사람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여권이 이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한다“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 수사관의 폭로도 '개인 일탈'로 규정했다.

사실상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다.


[#깜놀#왜곡: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남북 사이엔 이미 해결"]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건 참으로 심각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 문제는 그동안 북측이 반대해서 재개못한 것이 아니라 북측을 제재하는 의미에서 시행되었던 징벌이다.


그런데 김정은이 ’아무 조건없이 재개‘를 말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여기에 한국이 앞장서서 이 제재를 풀어 가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이들 사업의 재개를 막아온 실질적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유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들 재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

문 대통령은 진짜 김정은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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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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