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웨이 등 중국기업들이 미국 등 서방세계의 공공의 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Why Times]

요즘 화웨이 및 ZTE 등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정보 스파이 혐의로 많은 이슈를 낳고 있다. 미국 및 일본 등의 국가들은 화웨이 통신장비들의 이용을 지양할 것을 경고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타국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다.

아칸소와 플로리다의 상원의원인 톰 코튼과 마코 루비오는 화웨이나 ZTE의 통신장비를 구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realnews, 2018). 이들은 화웨이가 민간기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중국 정부에 속한 회사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이 회사들의 장비를 이용할 때 미국정부의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중국의 민간기업들은 왜 국가소유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을까?

1. 국무원 직속 특별기구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 (SASAC)

중국에는 국유기업을 관리하는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SASAC)가 있다. 이 기구는 중국의 대표적인 100개가 넘는 국유기업들을 관리한다. 문제는 이 SASAC가 민간기업들의 지분을 직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더불어 100개가 넘는 대표적 국유기업 안에는 수많은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어서 어떤 기업이 완전한 민간 기업인지 중국 정부의 지분이 들어간 기업인지 알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민간기업이지만 사실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온다.

사실 많은 민간기업들의 지분을 SASAC가 관리하는 국유기업이 가지고 있거나 그 국유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중소규모의 국유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민간 기업의 주주를 분석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민간기업들이 주주인 것 같지만 그 주주인 기업들의 소유주를 몇 겹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주주가 SASAC에서 관리하는 국유기업인 예가 많다.

▲ 중국정부와 국유기업 그리고 기업들의 소유 및 개입 관계

또한 순수한 민간기업이라고 해도 중국 정부에서 투자를 한 기업들이 많다. 이는 아무리 민간기업이라고 해도 중국 자본이 들어간 이상 중국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 된다.

2. 중국 정부 소속의 민간기업 이사진

더불어 중국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중의 하나가 ‘이사진 그룹(Board of Directors)’이다. 이사진 그룹은 회사를 운영하는 핵심 임원들로 구성된다. 아무리 큰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의 정치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중국정부는 민간기업의 이사진들의 일부를 중국 공산당원들로 채운다. 중국에서는 정치권의 꽌시(guanxi)가 없으면 기업을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민간기업에도, 그리고 중국정부에게도 서로 윈윈이 되는 일 일수 있을 것이다.

▲ 중국 한 민간 회사의 운영구조

실제로 덴마크인으로서 중국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먼저 중국의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회사를 빨리 세우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꽌시에는 공짜가 없다. 회사에서 기념품 가게를 만들었는데 도움을 주었던 중국의 공무원들이 가게에 들러서 공짜로 달라고 요구했다. 이 ‘꽌시’를 거절해도 운영이 힘들 것이고 준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심하여 결국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치권과의 결탁은 곧 중국 정부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간다. 그래서 큰 민간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영향아래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 기업 이사진과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 두 가지 이유로 많은 국가들에서 특히 정보를 다루는 중국 기업에 대한 이용을 꺼려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중국 민간기업들이 이러한 의심을 받는 것은 어쩌면 공산당이라는 중국 정치체제 안에 억지로 우겨넣은 시장경제라는 부작용의 한 부분일 수 있다. 이는 필연적이며 공산당 체제가 시장경제와 병존하는 한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