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의 밝은 미래는 북남선언 리행에 있다˝고 주장한 북한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 트위터]

[‘민족자주’를 외치며 ‘외세 배격’ 주장하는 북한]

지난 1일 김정은 신년사 이후 북한의 대남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일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 이어 4일에도 “과감한 자주적결단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논평을 통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은 외세가 아닌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면서 “조선반도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선전매체인 ‘메아리’도 4일 “《속도조절론》에 과감한 자주적결단으로 맞서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물리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기장 중요하다면서 “동족의 손을 굳게 맞잡고 외세의 온갖 간섭과 압력을 걸음걸음 물리치며 끊임없이 과감한 자주적결단과 실천으로 민족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아리’는 6일에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으라”를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운 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지만 민족의 힘을 믿지 못하면 외세에 굴복하고 외세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이 흘러간 지난 한해를 통해 우리 민족이 새기는 또 하나의 진리”라면서 “민족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해나갈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동, 서해선철도와 도로의 련결 및 현대화사업에 대해 외세의 승인을 받으려 하고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외세가 강요하는 《대북제재》의 틀안에서 해결해보려고 하는 것을 비롯하여 아직도 사대와 외세굴종의 고질적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어 “8천만겨레가 다같이 손을 굳게 맞잡는다면 그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을만큼 크고 위대할 것이며 우리 겨레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할 것이 없게 될 것”이라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물리치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자는 북한]

그러면서 북한은 또 남한에 대해 “군사적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논평이 그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이 논평에서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그만두고 력사적인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해야 한다”면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되풀이한 것이다.

[남한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한 북한]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7일 “심각한 경제위기, 근원을 알아야 한다”는 논평에서 “경제위기의 근원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수 없는 남조선경제의 구조적모순, 미국이 이식한 대외의존형경제의 취약성이 가져다준 것”이라면서 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북남선언들의 전면적리행이 위기에 처한 남조선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 누구의 《돈줄》을 끊겠다고 강행한 개성공업지구의 가동중단책동으로 124개의 남조선입주기업을 포함하여 6 000여개에 달하는 련관기업들이 파산되여 12만 4 000여명의 로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한 것이 경제 위기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미국에 대해서 先 제재완화 요구한 북한]

북한은 또 7일 ‘메아리’를 통해 “조미협상이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는 것”은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나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의 성실한 리행을 위해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조치들을 통이 크게 취하였음에도 미국이 새로운 관계수립과 신뢰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호상성의 원칙을 무시한 채 앉아버티기만 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일방적인 요구만 하고 있는데” 근원이 있다면서 “조미협상이 전진하려면 우리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미국이 상응조치로 화답해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논평은 이어 “미국이 계속 제재압박의 녹쓴 창을 휘두르며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로 몰아간다면 부득불 감당키 어려운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민족끼리’도 7일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지침”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일방적강요나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면서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는 우리의 성의있는 립장과 노력을 지지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온갖 행위와 도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김정은 신년사 이후 북한은 ‘신년사 관철’을 위해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 핵심은 첫째 문재인 정권에 대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재개에 즉각 나서라”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김정은의 서울 답방 조건일 것이다.

둘째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 한미군사훈련 완전 중단과 함께 전략무기의 국내반입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사실상 중단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미동맹을 허울좋은 명목상의 관계로 만들라는 요구이다.

셋째는 “미국의 대북제제 완화없이는 북한 비핵화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종합한다면 북한은 핵보유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남한의 군사무장 해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종이호랑이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북한이 의도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남한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미국에 대해 제재 해제를 요구하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이미 그 단서가 1월 한미간 워킹그룹 이슈에서 드러나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민족내부 교류로 인정해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민족내부 교류로 미국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요구가 미국의 대북제재 전선을 와해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미국이 난색을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밀어붙일 것인가?

북한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숙제를 내어 주곤 나름대로 그 문제가 풀릴 것을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남북 철도 협력 관련 전담 조직을 설립하는 등 경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이 이에 대해 뭔가 언질을 주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겠는가?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태도이다. 기어코 동맹을 버리고 북한을 선택할 것인가?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는 청와대의 개편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