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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국 100년 포기', 꺾이기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 - '세상을 바꾸겠다'던 文, 시장권력 교체 실패에 당황, 레임덕 빨라질수도 - '권력만 잡으면 뭐든지 할수있다"는 오만한 권력의 최후, 역사가 증언
  • 기사등록 2019-01-06 11:33:06
  • 수정 2019-02-17 23: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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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뒤 첫 1월1일에 임정 요인 58명이 태극기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국가보훈처]


[‘건국 100년’ 포기한 문재인 정권]


기회만 나면 2019년을 ‘건국 100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가 꺾였다.


새해 들어 서면서 ‘건국 100주년’이라는 말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새로운 100년’이라는 슬로건이 등장했다.


문재인 정권의 ‘건국 100년’ 고집은 무척이나 완강했었다. 문 대통령도 재작년 8월 취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1919년은 '건국', 1948년은 '정부 수립'으로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백년 전쟁’이라는 엉터리 사관(史觀)의 도그마가 그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아집이 문재인 청와대를 장악했다.

그 아집이 ‘건국 70주년’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엄청나게 착각한 것이 있다.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전면으로 내세우면 백범 김구가 부각될 줄로 알았는데 당시 임시정부 수반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고 김구는 내각도 아닌 경무국장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마디로 ‘1919년 건국론의 주창자’가 김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건국 100년’은 김구를 기리는 깃발이었는데 그 전제가 다 무너져 내린 것이다.

김구는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보지도 않았다.

김구는 임정을 건국의 과정으로 봤다.


오히려 1919년의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자는 주장은 이승만이 했다.

대부분의 좌파 역사학자들의 무지가 여기서 드러난다.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건국 100년’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건국 100년’ 포기, 북한의 눈치도 한 몫을 한 듯]


‘건국 100년’을 포기한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북한의 눈치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백년전쟁’ 사관을 가진 자들의 커다란 착각 중의 하나가 북한도 이에 대해 적극 동조할 것으로 믿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2018년을 건국 70주년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열었었다.


9.9절은 건국절이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최대 애국 유산인 우리 국가의 창건 일흔돌”이라면서 ‘대경사’라고 치켜 세웠다.


오히려 북한정권은 임시정부를 형편없이 취급한다. 북한이 펴낸 ‘조선력사’를 보면 “림시정부는 부르죠아 민족운동 상층분자들의 부패타락과 매국배족”이라 규정했다.


문재인 정권이 2019년 올해를 건국 100년으로 삼고 대대적으로 뭔가를 만든다면 북한과는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다.


오로지 김정은만 바라보는 ‘망북(望北)정권’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리가 없다.

아마도 북한 측에서 ‘건국 100년’에 대해 핀잔을 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 SNS를 통해 돌고있는 `문재인 찍은 국민들의 반응`


[‘세상을 바꾸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도 무너지고 있다]


‘촛불’로 권력을 장악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때부터 ‘세상을 바꾸고 싶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수단’이라고 했었다. 세상을 바꾸려면 오늘의 세상을 만든 과거부터 바꿔야 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적폐청산’이라는 수단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시장권력도 교체하려고 덤벼들었다. 문재인 정권이 내건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논란’도 결국은 시장권력을 교체하기 위한 ‘그들만의 전쟁’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권력까지 교체하면 역사도 재편할 수 있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장권력이란 경제 실권자들을 교체하고 재벌의 목줄을 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따위가 설친다 해도 시장권력이 그들 생각대로 변화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급기야 국민연금도 손대면서 민간기업의 지배구조까지 장악해 보려 했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싸움이었기에 결국 포기한 것 아니겠는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도 장악하지 못하는 것이 시장권력이다.

그런데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된 대한민국의 시장권력을 바꾸려했던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이 지금의 경제 황폐화를 불러왔고 이는 국민들의 생존권과 맞물리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권력만 잡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권력의 오만함은 반드시 국민의 저항을 불러온다.

세상은 바꾸고 싶다고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 가는 것이다.

그 도도한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오만한 권력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는 이미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시장권력 교체 시도가 무너지면서 급격한 레임덕으로 몰려가고 있다.


‘건국 100년’ 포기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점점 힘이 빠져가는 상황에서 2019년 한 해를 또 명분도 없는 ‘건국 100년’ 논쟁으로 가다가는 다른 국정동력이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바야흐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눈을 떴고 검찰도 서서히 기지개를 펴기 시작할 것이다.


2019년은 문재인 정권에게 혹독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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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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