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동시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2019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올해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좀 서광이 비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실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해먹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일당과 대한민국은 같이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일당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문재인 일당이 망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일당이 흔들리고 붕괴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희망의 시그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일당의 붕괴 조짐은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모순이 드디어 정권 내부에서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파(內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내부에서 무너져내리는 양상입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과 청와대의 충돌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반부패비서관실의 특감반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특감반원들이 이를 전면 거부한 데에서 사건이 외부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감반원 평일 골프 논란이 불거지고 이후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시작됩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이어 은행장, 전 총리 아들 등 민간인 사찰 폭로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 내용도 폭로 내용이지만, 사건의 전개 과정이 더 의미심장합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칭한 것처럼 6급 공무원입니다. 6급 공무원이라면 사실 청와대 구중궁궐 깊은 곳에 계시는 높은 분들 눈으로 보자면 그냥 파리 목숨일 겁니다.

그런데 그 6급 공무원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기세등등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올챙이한테 뭐 물린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지금 문재인 청와대 핵심들의 심정이 딱 이것일 거라고 봅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으로서 현재 집권세력 내부의 비리와 모순, 문제점 등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실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권 유지의 이상신호를 가장 먼저 캣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과거 정권에서도 청와대 수사관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정권과 현재 집권세력의 도덕적 수준이나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시각에서 봤을 때 현 집권세력은 도저히 구제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요?

김 전 수사관이 무모하다싶을 정도로 강경하게 서슬 시퍼런, 살아있는 권력과 정면 대결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당장은 자신이 약자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이들이 붕괴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것은 김태우 전 수사관만의 판단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청와대 핵심들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나 발언 등을 봐도 그들이 얼마나 허접하고 막장인 것들인가 하는 게 명백해집니다. 김의겸 청와대대변인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왜 6급 수사관에 대해 다들 나서서 스스로 급이 맞지 않는 대치전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청와대 대변인, 특히 진보언론을 자처하는 한겨레 기자 출신 대변인이 할만한 발언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김의겸의 눈에는 6급은 사람 취급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의 증언 따위는 전혀 증거 능력도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평범한 국민들 눈에는 6급 공무원 그것도 검찰 수사관이라면 두렵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6급도 저렇게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김의겸의 눈에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야말로 파리 목숨 아니겠습니까?

저 자가 한겨레 기자랍시고 무슨 짓을 하고 다녔을지, 눈에 선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래 기자란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길거리 노숙자까지 다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자는 6급 따위 얘기는 듣지도 말라고 기자들에게 나름 충고랍시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같잖고, 가소로운 생각뿐입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 술 더 뜹니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했더군요. 김태우 전 수사관을 미꾸라지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 청와대 고위공직자로서는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상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영찬 이 자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참 어떤 인간들로 구성돼 있는지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참, 요즘은 안봐도 유튜브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이 영상 보고 계시죠?

강남 호스트바에서 마담 노릇하던 고영태 발언은 철석같이 신뢰하며 그걸로 촛불 선동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간 일당이 6급 공무원을 비하하는 것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강남 호빠 마담은 의인이고, 청와대 비리 폭로한 6급 공무원은 미꾸라지입니까?

이번 사태가 또 하나 말해주는 것은 문재인 일당이 공무원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작년 11월 청와대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고하러 갔던 복지부 연금정책국 국장과 과장, 서기관(4급)이 휴대폰을 압수당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휴대폰을 압수한 사유가 국민연금 관련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문재인이 반려했고 이 과정에서 언론이 비판적인 논조를 보인 것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사실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어떻게 만들더라도 결국 아랫돌 뻬서 윗돌 괴는 식의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보험료는 높이지 말고, 지급은 확대하라”는 식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없는 돈을 어디선가 만들어내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라면 정부가 강도를 하거나 사기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개념 저능아스러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인력 이탈이 심각하고 완전히 쑥대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직책이 공석인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기금운용 실적은 마이너스 0.57%였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인사관리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돈은 더 걷지 말고 주는 것은 과거보다 더 많이 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기 떨어지는 일은 할 수 없다는 싸구려 포퓰리스트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중첩된 것인데도 여론 악화의 책임을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돌려 휴대폰을 압수한 것입니다. 그것도 따로 감찰팀을 보내서 압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업무 보고차 청와대로 간 고위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압수한 것입니다. 이건 그냥 노상강도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이 정부는 공무원 집단 전체를 의심하며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공무원들이 욕도 많이 먹고 또 그럴만한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엄청난 특권층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었고,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 집단이라는 점입니다. 무작정 공무원 말을 따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무작정 공무원을 배척하는 것도 수상합니다.

공무원들은 원래 집권세력의 수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소리도 듣지만, 그게 또 공무원 집단 본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집권세력과 척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이건 아니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폭로에 나선다는 것은 집권세력 내부에서 뭔가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유튜브를 통해 국가 채무 관련 의혹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신재민 유튜브]

신재민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로 내용 자체도 심각하지만, 공무원 그것도 행시에 합격해 모든 공무원들이 부러워하는 기재부에서 일했던 공무원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정권에 반기를 들고 폭로에 나섰다는 그 현상 자체가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현상이 문재인 정권에서 나타난 총체적인 국가 붕괴 사태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특징으로 전 국토의 난장판화, 전 국민의 투사화, 전 직장의 공무원화 등 3가지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기강도 없고, 총체적으로 막장으로 가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재인 일당은 분명한 목표와 전략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타임테이블에 근거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 나라는 정말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단계로 접어들지도 모릅니다. 지금 체제 위협은 북쪽 김씨조선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이슈입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이 CVID 될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의 노력으로 문재인 일당이 CVID 될 것이냐가 분명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타도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큰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